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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청문보고서 채택 파행… 野 "장녀 여권 불법 재발급" vs 與 "연좌제 잣대 과도"
국회 재경위, 개의 10여 분 만에 정회… 2014년 청문회 도입 이래 첫 당일 채택 무산 이어 진통
신현송 한은 총재 청문보고서 채택 파행… 野 "장녀 여권 불법 재발급" vs 與 "연좌제 잣대 과도"국회 재경위, 개의 10여 분 만에 정회… 2014년 청문회 도입 이래 첫 당일 채택 무산 이어 진통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1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가 신 후보자 장녀의 여권 불법 사용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립 끝에 결국 파행됐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개의 10여 분 만에 정회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회의 속개 및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이날 회의를 속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갈등의 핵심은 신 후보자가 뒤늦게 제출한 장녀의 출입국 관련 기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후보자의 장녀가 영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불법으로 재발급받고 출입국 심사 시 이를 제시하는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채택 불가 입장을 굳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장녀가 국적 상실 이후 불법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윤석열 정권이 지명한 후보에게서 이런 정황이 나왔다면 여당 의원들이 먼저 낙마시켰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인 자녀의 문제를 후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은 '연좌제'라며 반박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신 후보자는 세계적 석학으로, 한은 총재가 아니라면 연봉 10억 원씩 받을 분이 이를 다 포기하고 오셨으니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 아니냐"며 "미국에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이 된 딸의 국적 문제를 연좌제처럼 후보자의 도덕성으로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앞서 재경위는 지난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장녀 관련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청문회를 종료한 바 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한은 총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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