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들이 ‘게이트’라 명명한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최근 국정 조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이 수사의 목적은 대장동 일행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제거에 있었다. 왜냐하면 변방의 장수로 불리는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박근혜 탄핵을 가장 먼저 외치고 대선주자로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헌정사상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합작하며 부동산을 개발해 공공의 이익으로 5700억을 확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애초에 이 사업은 공공개발로 하려 했으나 이명박이 “LH는 민간기업과 경쟁하려 하지 마라”라고 말한 후, 당시 여당인 지금의 국힘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이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횡령?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민간기업과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추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성남시가 이익금을 더 많이 챙기게 되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성남시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 민간기업이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이재명 시장을 배임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지 모르고 성남시가 민간기업과 계약했으므로 설령 민간기업이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이를 배임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당시 성남시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울 경우 민간기업도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민간기업도 이익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닌가. 이건 상식이다.
경기도 지사되고 대선주자로 부각하자 노골적으로 제거 시도
그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여세를 몰아 경기도 지사에 당선되고 일약 대선 주자로 부각하자 친윤 검찰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조폭 20억 뇌물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을 제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무엇을 수사해도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과 조폭 연루설로 정권을 쟁취한 윤석열은 집권 이후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맹폭을 가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끝까지 살아남아 대통령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수수,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재에서 파면되었다. 윤석열은 1심에서 내란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친윤 검사들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은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해 이재명과 그 측근 및 가족을 압수수색으로 초토화시켰다. 심지어 경기도 법인 카드로 김밥을 사먹었다며 압수수색을 하고 주변인들을 별건으로 수사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
하지만 최근 국정조사를 통해 친윤 검사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도하게 수사를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친윤 검사들은 다음과 같은 짓을 저질렀다. 관련 사항은 모두 녹취록이나 영상으로 남아 있다.
만천하에 드러난 검찰의 조작
(1) “목표는 하나‘라며 남욱에게 가족사진 보여주고 협박
정일권 검사는 피의자인 남욱을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가두고 가족사진을 보여 주며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라고 협박했다. 이는 수사에 협조하면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높은 형량을 구형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정일권 검사는 그게 인도적 배려라고 해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2) 검찰, ‘재창이 형’을 ‘실장’으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조작
검찰은 녹취록을 조작하여 ‘재창이 형’을 ‘실장’으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둔갑시켰다. 여기서 ‘실장’은 정진상이고, ‘윗어르신’은 정진상과 김용이다. 즉 정진상과 김용이 돈을 받았다고 조작해 이재명을 엮으려 한 것이다. 윤석열의 ‘바이든-날리’면 수법과 유사하다. 배운 것이라곤 조작밖에 없는 정치 검사들의 민낯이다.
(3) 입건도 안 된 이재명을 ‘피의자’로 적시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주범인 유동규와 사실혼 관계인 박태선의 증거물 압수 조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입건도 안 된 이재명을 ‘피의자’로 기록했다. 이는 검찰이 애초부터 이재명을 제거하려 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강백신 검사는 단순 실수라고 둘러댔다.
(4) 평당 14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조작
검찰은 엑셀파일을 조작하여 대장동 땅값을 평당 14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조작하였다. 땅값을 부풀려야 이재명의 횡령액을 늘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로 담당 검사는 중형에 처해져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이 16일 국회에 출석해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목표는 누가 제시했을까?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로 결국 검찰은 10월에 해체되고 공소청으로 변한다. 하지만 그 버릇 개 못 준다고 검사들이 기소권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칠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아야 할 이유다. 조작 수사에 가담한 정치 검사들은 파면하고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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