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들은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면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염려,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우리 법은 불구속이 원칙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구속된 경우도 허다하다.
이재명 대통령 비자금 160조설, 중국 망명설, 혼외자 자식설, 한국이 북한에 석유 90만 배럴 유입, 부정선거설 등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던 극우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이 경찰에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되자 기고만장해진 전한길, 이번엔 5.18 북한군 개입 주장 파문
그러자 기고만장해진 전한길이 이번에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들고 나왔다. 전한길은 이미 폐간된 스카이데일리 신문 기사를 인용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디제이(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
웃기는 것은 극우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이미 자신들이 보도한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은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공식 사과까지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전한길이 이 신문을 들고 나와 그런 주장을 한 것은 고발될 경우 “나는 언론사 기사를 인용했을 뿐이다”하고 빠져 나갈 꼼수로 읽힌다.
극우 신문 스카이데일리는 이미 폐간
극우 신문 스카이데일리는 주로 국정원 출신들이 만든 신문사로, 지난해 초 광주 금남로에서 ‘5·18 북한 개입’ 특별판을 배포했다가 오월단체와 유족들에 의해 고소, 고발당했다. 그때 스카이데일리는 “5·18은 디제이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며 “유공자 상당수는 5·18과 무관한 가짜”라고 주장했다. 과거 극우 인사 지만원이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수사가 시작되자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5월16일 신문 1면에 사고를 내어 “본지는 그동안 5·18 북한 개입설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본지는 5·18 45주년을 맞아 광주민주항쟁이 시민폭동 사태가 아닌 시민의거이고 민중항쟁이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사 강사 출신이 역사 왜곡
전한길은 공무원 한국사 강사 출신으로 강의할 때는 “광주 시민들을 폭동이다, 빨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식하고 세뇌가 된 것,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던 전두환이 죽기 전에 사과라도 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끝까지 사과 안 하고 죽었다,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앞당겨졌다,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고 말했다.
그랬던 전한길이 변한 것은 윤석열이 불법 계엄선포로 탄핵되고 파면된 이후부터다. 경북 경산 출신으로 경북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전한길은 당시 메가스터디 소속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했는데, 학원이 경영난에 허덕이자 사퇴하고 갑자기 극우로 변해버렸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전한길은 자신이 연봉 60억 원 강사라고 자랑했지만 그가 근무한 공무원 학원은 경영난에 휩싸였다. 필자도 그의 유튜브 강의를 몇 번 들어 보았는데, 역사 강의라기보다 공무원 시험 찍기 강사라 해야 옳을 정도로 암기 위주 강의였다. 그런 그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전한길, 5.18 단체에 고발당할 듯
광주5.18 민주화 운동은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까지 만들 정도로 이미 정리된 것이다. 그런데도 전한길은 아직도 5.18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을 믿고 있는 듯하다. 대법원까지 나서 북한군 개입설 등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했는데 말이다.
따라서 5.18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전한길을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5.18 특별법에 따라 5.18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다. 5.18 특별법은 지금의 국힘당도 참여해 합의해 의결되었으므로 전한길은 반드시 처벌 받을 것이다. 인용한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수정도 인용했다가 유죄를 받았다.
미국 개입 바라는 전한길
한편, 전한길은 “미국이 휴전 중인 남북한 사이에 전쟁을 선포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다. 아마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마두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이란을 공격하자 북한도 공격할 수 있다고 믿은 모양이다. 하지만 한국은 베네수엘라나 이란이 아니다.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에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다. 현역 50만, 예비군 200만, 민방위군 5백만 명을 지닌 그야말로 군사 강국이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일차적으로 공격할 곳이 어디겠는가? 바로 서울이다. 전한길에게 묻자. 그대 집 주변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지고 핵폭탄이 떨어져도 좋은가?
전작권 회수도 반대한 전한길
전한길은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주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화되고 북한, 중국 돈 먹은 새끼들 싸그리 잡아가고 청소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면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도박사, 전략가, 사업가다”라고 추켜세웠다. 그런 트럼프의 현재 지지율은 33%고, 국힘당은 15%(NBS)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한길은 미국의 개입으로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고 제2의 건국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준 내란을 획책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전한길을 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전한길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자유대한민국을 되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명색이 역사 강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사대주의를 넘어 전쟁을 조장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이런 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은 중앙지법은 어느 나라 법원인가?
전한길 따위에 무슨 올바른 역사관을 기대하겠는가마는 적어도 역사왜곡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저런 자들이 윤석열을 비호하니 국힘당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다. 전한길은 국힘당 일부가 절윤을 주장하자 국힘당을 탈당했다.
선거를 앞두고 온갖 가짜뉴스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극우 유튜버들을 그대로 두면 절대 안 된다. 그들이 고소 고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망나니 짓을 하는 것은 유튜브 수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부금을 12억이나 챙겼다. 기부금이 줄어들면 전한길도 유튜브 문을 닫을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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