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과 김건희가 2심 재판을 받았는데, 각각 1심보다 2년을 더 선고 받았다. 윤석열은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공동정범으로 적시되어 2년 남짓 추가되어 4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에겐 2년 추가는 별 의미가 없지만 1심에서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가 주가조작이 유죄로 인정되어 4년이 선고된 것은 의미가 있다. 물론 4년도 죄에 비해 선고량이 너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윤석열 체포 방해 7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2심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2심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홍준표 “참 딱하다” 일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부부를 향해 "말년이 행복해야 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참 딱하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경선 전에 윤석열 부부가 또 다시 한덕수를 내세워 경선에 개입하는 것을 보고 직접 두 번이나 경고한 적이 있다"며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되면 두 분 다 감옥 간다, 그것도 오랫동안 갈 것이다. 이번에는 계엄과 아무런 상관없는 나를 도와야 선거를 해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선에서 손 떼라고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친윤 세력을 총동원해 한덕수를 내세워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상왕 노릇을 하려다가, 부인은 징역 4년, 본인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비판했다.

4년 선고에 충격 받은 김건희, 남은 재판 수두룩

1심에서 1년 8개월을 선고 받은 김건희가 2심에선 무죄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는지 판사가 4년을 선고하자 충격을 받은 듯 미간을 찌푸리며 휘청거렸다. 자신이 V0로 있을 때는 황제조사를 받았는데 법정에 서다보니 모든 게 꿈인가 했을 것이다.

서울고법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주가조작 혐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고,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의 몰수를 명하고, 2094만원 추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 만들어낸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미천한 신분으로 검사를 유혹해 부귀영화를 누린 만악의 근원 김건희는 아직도 재판이 수두룩 남아 있다. 모두 합치면 아마 살아서는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되 것이다. 그 점은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해먹을 결심’으로 법과 원칙이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집권한 윤건희와 그를 도와 범죄를 덮어준 친윤 검사들,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만나 화유하려한 국힘당 의원들도 곧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국회 특위는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때 조작을 일삼은 검사 31명을 고발했다. 윤건희 돕다가 패가망신 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