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을 교사하고 조장한 혐의로 수감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이어 최근엔 '윤석열 피고인'까지 접견하는 등 자신의 불법 혐의를 정당화하는 행보를 연일 이어가면서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

지병 치료를 이유로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주자마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집회에 참석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주모자를 만나면서 '재구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전 목사의 보석 조건은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 접촉금지 및 보증금 1억원 등이다.

전 목사는 지난 5월 3일 오전 <자유통일을 위한 120만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나와 지난달 30일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씨를 만난 사실을 직접 밝혔다. 그는 이날 집회에서 "내가 검찰총장 할 때 ‘대통령이 되리라’ 예언했는데 대통령이 됐다. 그다음에 ‘감옥을 가리라’ (말했다).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리라’ (예언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광화문 주일 연합 오전 1부 예배’ 영상에서 전 목사는 "근데 윤갑근을 비롯해서 변호인단들이 멍청하다. 아니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어서 이제 내란죄는 뺐다. 뺐으면 바로, 윤석열도 배짱이 없다. 바로 딱 일어나서 ‘난 대통령 집무실 간다’, 딱 이래 나가버리면 그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민주당이) 특검법도 못 만든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배짱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지난 2일에도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서 “계엄령은 대통령의 통치권 중 하나”라면서 자신에 대한 기소 사실과 직결된 '12·3 내란사태'에 대한 비호 발언을 이어나갔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18일에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라면서 선동성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내 힘으로 소변도 제대로 못 보는 중환자" “당뇨병 등 건강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석달가량 만에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내란 주범을 사사로이 만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여지가 큰 만큼 보석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전 목사의 행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보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채완 변호사는 “윤석열 피고인 접견과 집회 참여만으로 보석 취소 사유가 인정되긴 어렵지만, 행위의 성격과 전 목사의 발언 등을 정범·증인·피해자 등에 대한 압박이나 간접적 소통 등으로 본다면 취소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진' 안슬아 변호사는 “사건의 성격과 재판 절차에 미칠 영향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석 조건의 적절성, 추가·변경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몸 안좋다' 풀려난 전광훈, 윤 면회ㆍ내란비호 연설 잇달아, '보석취소'가 답"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본인 스스로도 중환자라 하면서, 일탈한 언행을 자행하는 것은 사법권의 유린이다. 사법부는 즉각 보석을 취소하고, 검경은 재수감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황희두 노무현 재단이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광훈 재구속이 시급하다. 애초에 보석 허가해준 법원(박지원 부장판사)도 문제다"라고 담당 판사와 전 목사를 싸잡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