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귀빈정 '선상 파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건희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당시 경호처 실무진만 검찰에 넘겼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건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선상 파티 준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실상 경찰이 김건희씨의 불법 행위는 방기하고 무죄 인증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부부는 지난 2023년 8월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며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을 이용해 선상 파티를 열고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김성훈 전 차장이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공수와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야간 항해 중인 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입항을 막고 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호처 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김 전 차장을 통해 이러한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씨는 조사 과정에서 "김성훈 차장이 알아서 한 일로 판단했다"라는 취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한 특검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도 별도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아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이 김씨의 입장만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말… 황당합니다"라고 탄식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가 가만있는데, 김용현과 김성훈이 혼자서 선상 작살 파티를 하고, 불꽃놀이를 했다는 건가. 아무 지시도 없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말 그대로 과잉 충성을 했다는 건데 그게 상식에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김건희씨의 불법 탈법 행위를 불송치하고 무죄 인증을 했다. 기막히고 답답한 수준을 넘어 진심으로 화가 난다"라며 "소위 대통령의 휴양 시설인 ‘저도’에 민간인까지 불러서 ‘대환장 파티’를 했는데 불송치라니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심지어 특별수사본부는 김씨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수본은 도대체 무얼 한 건가. 이런 식으로 국정농단을 뿌리째 뽑을 수 있겠나. 아니, 뽑을 의지가 애초에 있기는 한가"라며 "국회 행안위를 열어 단단히 따져 묻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