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李대통령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공유...이후 '김용범 국민배당' 기사 삭제

'AI 초과세수 국민배당' 보도 문제점 거론...해당 기사 "베네수엘라 떠올라" 주장 담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6/05/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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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공유...이후 '김용범 국민배당' 기사 삭제

'AI 초과세수 국민배당' 보도 문제점 거론...해당 기사 "베네수엘라 떠올라" 주장 담아

서울의소리

| 입력 : 2026/05/13 [15:29]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 '한국경제TV' 기사를 공유한 이재명 대통령 13일 X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 나서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13일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 초과이익을 전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 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으로 베네수엘라를 떠올리게 한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주장을 담은 '한국경제TV' 보도(5월 12일자)를 공유하면서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라고도 적었다. 해당 보도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김 실장 비판 기사를 함께 올렸다.

김용범 실장은 전날(12일) 관련 보도에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초과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며 "베네수엘라가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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