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확정 판결문의 내용까지 무시하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당시 다툼은 광주 5·18 문제와 6·27 선거 등 정치 문제로 벌어져"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민주당은 김재섭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 1995년 10월 당시 양재호 양천구청장 비서였던 정원오 후보 등이 합석을 제안한 인사들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역사 인식의 차이로 시작된 논쟁이 격한 언쟁으로 번지면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양천구의회 속기록에는 당시 장행일 구의원이 양재호 구청장을 상대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은 '양천구의회 속기록'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은 자료인 것처럼 제시했지만,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의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이라며 "기록된 내용은 그 자체로 사안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 속기록은 수사기관의 '조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발생한 다툼은 광주 5·18 문제와 6·27 선거 등 정치 문제로 언쟁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김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확인해 주는 객관적인 근거들이 존재한다"라며 "당시 사건 발생 후 다툼 배경에 대해 5·18 문제, 6·27 선거 문제 등 정치 관계 이야기가 싸움으로 비화됐다는 취재 결과를 (여러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의 주장은 양천구의회 장행일 구의원이 사건 발생 9일 후 구의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발언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김 의원은 속기록에 기록된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인 것처럼 제시하며, 그 밖에는 다른 근거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를 제기한 장행일 양천구의원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김 의원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당시 문제를 제기한 장행일 구의원을 무소속'이라고 주장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주장"이라며 "당시 기초의회 의원은 정당공천이 불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소속이지만 문제의 장행일 구의원은 사실상 민주자유당 측 인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행일 구의원의 1995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에 따르면, 민주자유당 양천갑 부위원장이라는 경력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이래도 장행일 구의원이 민주자유당 측 인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으로도 '정치 관계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됐다'는 사실 관계가 명확히 확인됐다"라며 "김 의원은 이미 공개된 확정 판결문의 내용까지 무시하며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지적했다.

정원오 후보 측은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김재섭 의원은 허위 사실로 네거티브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정원오 캠프는 정책 경쟁으로 서울 시민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되,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섭 의원님, 해당 구의원들은 보시다시피 민자당 출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 당시에는 정당공천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들은 무소속 형태로 출마하였습니다. 정당공천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 배우셨지요? -고민정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