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쿠팡’이 아니라 ‘곰팡이’라 할 것이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 본사는 미국에 둔 쿠팡이 사과는커녕 미의회에 로비를 해 거짓 보고서를 내게 했다. 35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음에도 김범석 대표는 바지 사장을 임명해 놓고 미국에 머무르며 로비만 하고 있다. 그는 아마 영원히 한국엔 못 돌아올 것이다.

쿠팡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미국 하원 의원들 일부가 소속된 미하원 법사위는 “쿠팡이 표적 공격을 당했다”고 보고서를 냈다.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것이 어떻게 표적 공격인가? 미국은 그보다 못한 사건에 10조의 벌금을 부과한 적도 있지 않은가?

미하원 법사위,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 보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한국 정부가 ‘표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5일(현지시간) 소환장을 보냈다.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비공개 증언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에 쿠팡 조사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으나 하원에서 공식 조사에 나서면서 논란은 더 확산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소위원장은 이날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서한과 소환장에서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고 쿠팡과 한국 정부 간 소통 기록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정당한 수사를 표적공격이라 매도한 미하원

조던 위원장과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서한에서 “지난 몇 달간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 기관들은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공격을 강화해왔으며 이는 미국 시민들에게 형사고발을 위협하는 방식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표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의 전직 직원이 민감하지 않은(non sensitive)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수사가 중국에 도움을 주고, 한국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 기업을 공격하는 시도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중국과 긴밀한 연계를 가진 기업들에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의 범위와 성격, 그리고 그것이 미국 시민의 적법 절차 권리와 미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위원회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쿠팡 측은 성명을 내고 “쿠팡은 소환장에 명시된 문서제출과 증인 진술을 포함한 하원 법사위원회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회 쿠팡 사태 청문회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뒤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조사의 부당성을 거론하며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 한미 외교가 어긋날 수 있고, 잘못하면 내정간섭에 해당되어 반미 정서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만약 트럼프가 쿠팡을 들고 나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을 것이다. 미국에 3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한 한국이 투자를 미룰 수 있고, 미국이 원하는 조선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반도체에 관한 한 우리가 선진국이다.

쿠팡 사건으로 통상, 안보에 압력 넣으려는 트럼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가 미 하원에서 나온 쿠팡 관련 보고서를 "시의적절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현지시간 2일 미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실린 칼럼에서 "이런 사안을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한미는 편협한 분쟁보다 전략적 과제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소한 통상 문제로 한미 간 긴장이 고조되도록 놔둘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상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동맹의 기반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쿠팡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에 압력을 넣어 통상문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를 만만하게 본 미하원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그따위 꼼수에 널어갈 것 같은가?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미국이 아직도 전시작전권도 환수해 주지 않더니 쿠팡을 감싸고 그것을 계기로 통상과 안보에 압력을 가하면 반미 정서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에서 우방을 상대로 ‘삥듣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통탄할 일이다.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 결국 탄핵되고 말 것이다. 아니, 트럼프는 먼저 병원에 가봐야 한다. 증세가 히틀러보다 심하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가족들만 돈을 벌었다니 기가 막힌다. 그 점은 윤석열과 닮았다.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 미국이 아니라 미개국 같다. 쿠팡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지면 누가 손해볼까? 소부장으로 우리에게 복수하던 일본도 두 손을 든 것을 모르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