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자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 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JTBC'에 따르면 모스탄은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 검증 차원의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소년범 관련 가짜뉴스의 근거나 증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모스탄은 형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고, 또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역시 거짓 선동에 불과했다. 이미 다른 재판에서 모두 "명백한 거짓"으로 판단이 끝난 사안으로 경찰은 모스탄이 고의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조사 중이다.

모스탄은 이 대통령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모스탄이 일체 진술을 거부한 채 변호인이 의견서로 답을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변호인이 낸 의견서에는 "소년범이라 수사기록이 작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무책임한 내용만 늘어놨다. 어떠한 근거나 증빙도 없이 한사람을 강력범죄자로 몰아간 걸 시인한 것이다.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소년범 가짜뉴스에 대한 증거는 대지 못한 채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 요구를 대신 말한 것에 불과한데,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왜곡했다"라며 "형사미성년자로 수사기록이 작성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강변했다. 근거와 출처는 설명하지 못하면서 허위라는 근거도 없지 않냐며 발뺌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같은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들의 법원 판결문들을 보면 이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 기록 자체가 없다며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장과 일기장 등을 종합했을 때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고 적시돼 있다.

모스탄 "중국 공산당이 한국 정치인들에게 뇌물" 지금도 군중 선동

박주민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자들..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출국정지된 모스탄은 지금도 각종 집회와 강연회를 돌며 '아무말 대잔치' 수준의 가짜뉴스 유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엔 집회 연단에 올라 "UN이 이 대통령을 파면 시킬 수 있다"라면서 "중국 공산당이 한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황당한 가짜뉴스로 군중을 선동하는 폐해를 끼치고 있다.

모스탄은  2차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모스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그는 본안인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모스탄 관련 기사를 캡처하고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자들"이라며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명백히 거짓임이 밝혀졌는데도, 모스탄은 지금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가짜뉴스로 밥벌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거짓을 만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로 입은 피해, 어떻게 온전히 책임집니까. 그 말을 믿고 넘어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실이 가닿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일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