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가지 쟁점으로 화두가 됐던 전당대회 룰이 일부 반발에도 결국 '선호투표제'로 확정된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사들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에서도 의견이 상충하면서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0여 명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을 거론하며 입법 속도 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장윤기 사건'을 기화로 법안 심사를 맡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 사이에서도 제한적 허용이 제기되면서, 법안 처리가 8·17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의원 총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을 두고 고민정·김동아·김승원·김용민·박균택·서영교·이상식·이소영·최기상·홍기원 의원 등 총 15명이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의견을 낸 사람은 서영교·김용민·김승원·최기상 의원이었다. 김동아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검사가 경찰 수사를 초기부터 감독할 수 있는 별도 체계를 만드는 등 제3의 방안을 제시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검찰의 기존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는 단호한 선을 그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예외적 또는 제한적으로 일부 (보완수사권을)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하나의 원칙을 정해 찬반을 나누는 방식은 아니고, TF안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의견도 열어놓고 충분히 숙의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사법시스템 속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를 일부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면서 법안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1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 서명한 김남희 의원은 “방향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보완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시는 거 같다”라고 전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도 “집권여당이면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라며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범죄 등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라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했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 법안대로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도 “보완수사 요구권이면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라며 "다만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SNS 갈무리

"4년전과 비슷한 흐름".."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앞서 김용민 의원은 SNS를 통해서도 "4년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모든 언론과 친검 전문가 등이 등장해 검찰개혁을 비난했고, 거기에 밀려 6대 범죄중 2대 범죄를 남기게 되었다. 그 후과는 내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당권 주자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의총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신중해야 한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우울하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최민희 의원은 15일 SNS로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검찰개혁"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검찰수사권 폐지를 완수하려는 법사위원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어제 의총에서 홍기원ㆍ박균택ㆍ김남희 의원 등의 발언을 경청했다. 제 판단엔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게 아니라 검찰수사권 존치법안이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법사위 서영교 위원장 ,김승원 간사ㆍ김용민 의원 등의 발언을 들어보니 조금 안심됐다.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피해자 등의 지원과 구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다른 대비책이 있고 법사위가 만들고 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박균택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구상을 소개했다. 이에 김용민 의원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심사 중인 법안과 전면적으로 완전히 다른, 검사의 수사권을 그대로 보존하는 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만일 이런 심사가 진행된다면 1소위도 전면적으로 공개해 이렇게 심사해도 되겠는지를 국민께 알려야 한다”라고 회의 공개를 압박했다.

고민정 의원을 제외한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데다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지지층 반발을 고려하면, 일부 허용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여야 법사위원 면면을 보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균택, 김남희, 김동아, 김남희, 손솔(진보당)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이고 여기에 국민의힘 법사위원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윤상현, 조배숙 의원 등이 포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