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개편, 전작권 전환, 3군사관학교 통합 등 군 기능 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민 출신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로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고 이곳에서 4년간 통합교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운대는 군사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이곳에는 장교 교육시설인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합동군사대학 등이 모여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전 승리를 이끌 정예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하고,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으로 오는 16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수장 흔드는 의도는?.."개혁 메시지 대신, 메신저 때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임관 장교들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 전역 군인단체 등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군 개혁을 추진하는 안 장관의 40여년 전 병역 문제를 들추고 탄핵을 추진하는 등 공세가 날로 격화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에선 12·3 내란으로 무너진 군을 다시 세우기 위해선 개혁 작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안 장관에 대한 비토는 전작권 회복과 사관학교 통합, 방첩사 개편 등 안보와 군사 부문에서 핵심적인 개혁을 주도하는 국방무 수장을 낙마시켜 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병역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일단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 치명적이다. 그 대상이 국방부 장관이라면 파장은 더욱 확대된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 당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루머와 관련해 "탈영은 명백한 허위"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이 의혹 해소를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열람한 복수의 여권인사들도 탈영 등 비위 논란에 실소했다. 열람한 한 여권인사는 "정치 생명과 양심을 걸고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에 탈영이나 DP 체포, 구금, 영창 등의 내용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자신했다. 현재 확인된 안 장관의 병역 기록은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 입대, 1985년 8월 일병 소집해제'로 나타났다.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이 14개월인데 무려 8개월 더 복무한 것으로 기록됐다.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는 지난 12일 취재파일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안 장관 병역 의혹이 사관학교 통합 반대의 기세가 높아지던 때, 통합 반대론자들에 의해 확 달아오른 것"이라며 '메시지(사관학교 통합 군 개혁) 못 잡으면 메신저(국방장관) 때린다'는 다소 부조리한 공격 기법과 비슷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충재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과거 보수 정권에서 주로 추진해왔다"라며 "이승만 정부에서는 미군의 권유로 추진하다 해·공군의 반발로 무산됐고, 전두환·노태우 정부 때도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사관학교 통합이 검토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국방개혁 차원에서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된 바 있다.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부에서 현대전의 특성상 각 군의 합동작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수 진영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안 장관 병역 관련 문제도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란 제기 시점부터가 (안 장관의) 방첩사 개편, 전작권 전환, 3군 사관학교 통합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에 가속도가 붙는 시기라는 게 공교롭다"라고 지적했다.

"3사관학교 개혁 시급..'골든타임' 놓치면 국가 생존의 문제"

앞서 안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과 사관학교 교육개혁, 군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 등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국익의 손실이 되고, 더 나아가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안 장관은 또한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내란 청산'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향해 총칼로 도전한 군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