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신 김영선을 공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3일 이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명태균 역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심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결과를 제공받기로 하는 순차적·암묵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전달뿐만이 아니라,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에 관한 상담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무상, 김영선 공천은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를 위해 비용을 들여 실시됐다면 조사비 상당의 경제적 이익 자체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특검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관련 증거는 녹취록에 모두 나와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줄 몰랐다’ 등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 주장을 하고, 법원에서도 특검팀의 신문에 대해 ‘증거가 있나요? 증거 내세요’라고 되묻기도 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윤석열이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설계

재판부는 명태균에 대해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일부 조사는 표본을 윤석열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하거나 왜곡했다”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정에서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태균에게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도 “내가 김영선 좀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란 증거가 나왔고, 김건희가 명태균의 전화를 받고 “윤상현에게 잘 말했다”는 녹취도 나왔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태균과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앞선 지난 5월 12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석열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한 윤석열 법원이 철퇴 내려

윤석열은 그동안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 녹취가 공개되어 망신을 당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 윤석열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혹자는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에게 2년이 선고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윤석열은 내란 혐의 외 추악한 범죄만으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윤석열 부부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국민들이 알게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범죄 패밀리 집단이다. 윤석열은 과거 “대선은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한 바 있다.

김건희 1심, 2심 무죄 대법원에서 뒤집힐 듯

윤석열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는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영업 활동 차원에서 김건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며 김건희가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재판부(우인성)는 심지어 윤석열이 명태균과 계약을 하지 않았므으로 무죄라고 선고했다.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판결인데 아마도 윤석열의 유죄 선고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 김건희는 형량이 추가된다.

윤석열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직도 재판 수두룩하게 남은 윤건희

윤건희는 내란 혐의 외에도 채 상병 죽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창업 산업단지 차명 땅 구입,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등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윤건희의 비리는 아직 10%도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수사가 수년 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고, 두 사람은 살아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김건희가 주가조작을 한 적이 없다고 20대 대선 때 말했다. 이것도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므로 제20 대선이 무효되고, 국힘당은 환급받은 선거비용 397억을 토해내야 한다. 온갖 보석까지 받고 매관매직까지 한 윤건희는 사형에 처해도 부족하다.

2030의 보수화 우연이 아니다

스타벅스, 배재고 사태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학교까지 침범한 극우 세력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려 민심을 흔들고 있다. 정부 당국은 전국 초중고에 일베가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해 극우 세력의 뿌리부터 응징해야 한다.

2030의 보수화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누구 말마따나 지금 극우들은 사이버 대란 중이다. 이걸 방치하면 또다시 정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자행될 것이다. 어쩌면 윤건희가 석방되어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지도 모른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민주당도 당권 싸움만 하지 말고 극우 척결에 나서라. 천박한, 너무나 천박한 것들이 3년 동안 나라를 지배했다. 이런 인간을 ‘윤어게인“ 어쩌고 하며 지지하는 한국의 극우들은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운운하며 이재명 정부를 붕괴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다. 내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