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여러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주택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너무 과하게 책임지기는 어려운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가격의 목표를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억지로 어떻게든 해서, 아니면 가격 통제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런 것은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 그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나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 상관이 없이 무조건 사야 한다. 그럴 경제적 능력이 되고 세금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낸다. 나의 수입 상황이랑 이런 것을 봤을 때 부담되지 않다' 저는 이거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 지역에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걸 비싸게 서로 거래한다, 희소성 때문에 비싼 경우도 있는데 그걸 왜 통제하겠나"라며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어디 특정 지역은 골목 한 개 차이로 인근 지역보다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정당한 수요, 적정한 공급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사람이 집을 사 놓으면 돈 되더라, 빌려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고 뭐 집을 사서 그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려서 무슨 한 도시에 땅을 팔면 다른 나라 통째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며 "근데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선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물론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며 "주거용, 투자·투기용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선진국 수준은 최하 3배 올려야..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최하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 과거에 했어야 할 일이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거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선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또는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지방도 배려해 주고,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화 주택으로 분류된다. 다주택이다. 명백한 투기용이다. 이런 경우가 가중 요소들인데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 제도를 두고선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경위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서민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 집값이 오르는 주요 원인이 되는 데다 급기야 집값의 100%의 전세를 얻는 경우도,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해주니까 사기가 생긴다"고 평가했다.

또 "전세 대출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되는데 이건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 대출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