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라고 도리어 역공을 펼쳤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우리 당에 397억 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라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 사건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은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라면서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 재판을 연기하는 바람에 국고 반환도 보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 가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몰아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397억 원을 조속히 반환하라 하고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434억 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명백히 불공정한 차별"이라며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법원은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선택을 왜곡해 당선됐던 윤석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윤씨를 후보로 내세워 국정을 도탄에 빠뜨린 국힘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당이 397억 원을 토해낼 위기에 몰리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소환해 역공을 펼친 것이다. 앞서 해당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난 것을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파기환송을 하면서 여론의 손가락질을 면치 못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이 있었다는 것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날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은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른바 공안검사 출신 정 원내대표의 정치적 주장으로 부당한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434억 반환이 확정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 네티즌들은 "어디서 물타기냐? 물귀신 작전..국힘은 그 돈 꼭 물어 파산해라" "자기들이 계엄 내란 일으켜서 탄핵당해 처벌받은 걸 헛소리" "그냥 아무 말이나 지껄여도 믿고 찍어 주니 계속 헛소리"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두 동강 날뻔하게 한 윤석열하고 비교하냐" "이재명 2심에서 무죄 난 거 조희대가 어거지로 돌려보낸 것과 변호사 소개도 오리발, 건진법사도 모른다고 한 게 같냐? 알맹이 쏙 빼고 보도하는 언론들, 진짜 여전히 변한 거 없다" "극우 유튜버들이 떠드는 헛소리 공당의 대표가 그대로 베꼈네"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다.

"구차한 궤변과 항소 타령 즉각 거두고, 석고대죄하라"

한편 당선무효형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윤씨 측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고 직후 윤석열 측이 내놓은 반응은 국민을 또 한 번 절망케 한다"라며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아 항소해 제대로 다투겠다’는 태도는, 법치주의의 기본마저 부정하며 끝까지 현실을 외면하려는 오만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숙과 참회는커녕 '항소'라는 카드로 또다시 사법부를 깎아내리고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궤변은,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2차 가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를 호위해 온 세력의 '도덕적 감각'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아울러 "윤석열 측은 구차한 궤변과 항소 타령을 즉각 거두고, 법원의 엄중한 질타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국민의힘 역시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지은 죄를 씻는 최소한의 염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