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직 대통령 연임도, 정계개편도 없다...조정식 교감설은 음모론”조정식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논의 대상 아냐...논란 일으켜 유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조 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발언 관련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의 조 의장의 발언을 놓고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국민의힘 등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홍 수석은 “오해로, 자꾸 일방적인 이야기를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낼까 하다가 의장실이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의장실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87년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라며 “명확하게 헌법에 조항을 담아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달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요구에 대해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말을 곡해한다. (당시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수석으로서 의장실과 연임과 관련해 소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며 “제 머릿속에서 ‘연임 개헌’이란 건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고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그렇게 밖에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청와대 차원에서 정계 개편을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정계 개편과 대통령 연임 개헌을 연결 짓는 지적을 음모론으로 봐야 하냐는 말엔 “그렇다”며 “정계 개편의 의도가 없는데 정계 개편을 통한 개헌, 연임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의장은 전날 SNS에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들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靑 “현직 대통령 연임도, 정계개편도 없다...조정식 교감설은 음모론”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