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치와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과거 과방위로부터 고발된 상태에서 과방위원이 될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하고,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으로 감사 권한이 있는 감사위원이 되는 것 역시 이해충돌에 해당해 과방위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위원이 증언대에 서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진숙 의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와 관련된 여러 위법 논란의 직접적 당사자"라며 "방통위에서 재직하며 한 활동은 10월에 예정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대전MBC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때문에 배임 혐의로 과방위원 전원(명의)로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저희가 고발한 당사자를 정면으로 보고 같이 상임위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시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국힘은 "고발당하면 다 상임위를 떠나야 하냐"라며 "같은 논리면 이재명 대통령도 자격이 없다"라고 맞받았다. 이진숙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수많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자신의 과방위원 보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서는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괴롭힘을 하듯이 자격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이후 이진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신분은 상임위원 자격이 없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 저를 쫓아낼 계획이라면 각오하라”며 “민주당에서 최소 수십명이 상임위원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제가 법인카드로 회사의 환경미화원, 운전기사, 경비원들에게 제과류를 사준 것을 문제 삼았지만, 이재명 부부는 어떻나”라며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가족이 집에서 초밥을 시켜 먹은 대통령의 죄목은 무엇이 돼야 하냐”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연 '이진숙 과방위 보임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진숙 의원은 iMBC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라면서 이 의원의 과방위원 보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국힘에 요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이진숙 과방위원 보임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훈기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날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에 온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3일 했다.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된다고 와서 그 3일 동안 많은 위원들이 수없는 문제 제기를 했고 자격 없음을 드러냈다"라며 "그렇지만 결국 윤석열의 행동대장으로 방송 장악을 위해서 방통위원장이 돼서 많은 일을 저질렀다. 2인 체제의 불법성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했고 지금 법정에서 다 이진숙의 잘못이 인정되고 있다. 어떻게 뻔뻔하게 국회 과방위에 온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이 당시 방통위원장이 되면 안 되는 7가지 결격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점을 소환했다.

▲온라인 여론조작 용역 ▲MBC 직원 사찰 ▲불법 광고영업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5조 위반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와 유가족을 겨냥한 왜곡 보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5·18민주화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세월호 참사 등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거진 역사관과 사회적 참사 인식 논란 ▲거짓말과 답변 회피로 드러난 공직자 자격 문제 

이정현 의원은 "이진숙 의원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다. 그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사와 감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이자 피고발인인 이진숙 의원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과방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과방위 철회를 촉구했다.

황정아 의원은 "이진숙 의원은 방통위원장 당시 국회에서 내란을 내란이라 답변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역사인식, 사회적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무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까지 공직자로서도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사람을 공천한 것도 모자라 과방위에까지 배정한 국민의힘의 행태가 어이없기 그지없다. 국힘은 미디어위원장이라는 당직까지 이진숙 의원에게 맡겼다고 한다. 방송 장악에 대한 성찰은커녕 다시 방송과 언론을 입맛에 맞게 잘라내고 오려붙이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과방위는 AI와 과학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전략 상임위원회다. 그런 과방위가 개인의 방패막이로 쓰이는 것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라며 "불법 2인 의결과 방송 장악에 대한 사실부터 국민 앞에 밝히고 과방위를 떠나라"고 이 의원에게 요구했다. 또 "과방위가 고발한 사안들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며 수사기관에 이 의원의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