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이어져 온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5건 모두 불송치로 결론났다. 국회 인사청문회 해명과 보좌진 사적 업무 지시를 둘러싼 논란은 피해자 진술 부재와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락되며 강 의원의 법적 리스크는 해소된 모습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1일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5건을 모두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갑질 의혹은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시작됐다. 강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일부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해 보좌진들의 재취업 방해와 보좌관 업무 수행 방해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진술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좌진들이 사건과 관련해 '거론도 하고 싶지 않고 수사 기록에도 반영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등 진술 청취가 불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에 대해 “전직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이 같은 해명이 거짓 증언이라는 취지로 고발이 제기됐다.

경찰은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위증 사건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국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이 확인된 만큼, 근거 없는 정치적 음해와 마녀사냥식 고발 정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사실 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은 제보와 의혹만으로 의원 개인에게 '갑질' 프레임을 씌우고 고발을 남발한 행태에 대한 우려다. 반면 수사 기관의 불송치 결론과 별개로 보좌진 권익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증 없는 의혹과 고발로 정치적 리스크를 부풀리는 구태 정치를 단죄해야 한다는 시각과, 보좌진 보호 및 국회 위증에 대한 엄격한 사법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