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에서 긴급간담회까지 열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사건 재수사의 계기는 검사가 아니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근거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한 야권을 향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수사의 계기는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이었다"라서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언론의 고발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뒤에야 검찰은 항소심에서 의류 DNA를 재감정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심 '살인미수' 혐의를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2026년 법원 역시 초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인정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한동훈과 같은 자들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반대로 최영중 사건, 김학의 사건, 엄희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김건희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사건, 유우성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 정치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 본 사례가 차고도 넘친다"라며 "김건희 주가조작만 해도 수많은 개미들이 고통받으며 피눈물 흘리지 않았느냐. 이를 덮은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당위성과 관련해서는 "정치검찰의 단편적 프레임은 78년의 역사를 가릴 수 없다"라며 "이 비극의 악순환을 지금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것"라며 "검찰 권한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적 국민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더 확실한 보호 장치"라고 밝혔다.

한동훈 '돌려차기 피해자'와 국회 긴급간담회.."민주당 정치인들 복수 마켓팅"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다른 피해자들도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찰에서 받아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고, 자신의 재판이 검찰 조직 개편 전에 끝날지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가폭력"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의원 오른편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한동훈 의원은 형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 억울함으로 복수심 마케팅을 펼쳐, 진짜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중앙지검장 출신인 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분이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분의 과오에 대해선 진영을 불문하고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악법으로 지옥문을 여는 상황에선 정확하게 말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했다.

한 의원은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거명하며 "동생 전세자금에서 건설업자 수표가 나온 사건이 뭐가 억울하다는 건가"라고 했다.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신 북한에 준 것이 사실 아닌가. 그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거"라고 했고, "송영길 의원, 돈봉투 정말 안 돌렸나"라고 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