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부정청탁 없었다...한동훈 청문회서 외압 입증하고 책임져라"김승원 '식약처 로비' 정면 반박.."한동훈, 검찰 캐비닛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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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취록 등을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욱 신중하게 하지 못 한 점은 무겁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시 수사가 진행되었던 시기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3년여 동안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 탈탈 털었던 시절"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결과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했고 관련 식약처장, 공무원들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다. 이런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도 명시돼있다"라며 "그런데 한 의원은 외압으로 기소유예가 됐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예방주사 약품을 개발하던 시기였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경로로 문의한 결과 해당 물질이 코로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다국적 회사들이 국내 제약회사의 치료제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었다면서 "그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다"라며 "전화 딱 한 번하고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당일 주고받은 것이 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석열 정권 박성재 전 장관 시절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라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사실관계·외압을 증명해보시길 바란다. 관련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처벌감"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해 5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를 차분히 보면 될 것을 한동훈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조금씩 흘리면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라며 "수사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나. 적법하게 입수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양모씨와 우연히 마주쳤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서는 직계 가족이 병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준비단과 면밀하게 소통하지 못한 채 자료가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간 쿠팡과 MBK 등 거대 자본을 강하게 비판해온 나를 겨냥해, 당시 수사를 맡은 특수부 라인이 김앤장 이직 후 회사 이해관계와 맞물려 저항하는 한동훈과 특수부 카르텔의 공격”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역공당한 한동훈 "수사기록, 불법으로 빼돌려..퇴출이 답"
전날 한 의원은 자료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결국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당했다. 민주당은 녹취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또 불법 캐비닛 장사인가"라고 역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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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비공개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는 한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한다”라면서 그에게 수사기록을 건넨 성명불상의 제공자도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 정보를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한 의원과 정치 검찰 카르텔의 범죄행위를 밝혀내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공수처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이 SNS로 발설한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을 갖췄다며 녹취를 공개할수록 혐의가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탈탈 털어서 나온 결론이 무죄였다.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라면서 “한동훈 의원은 자극적인 말들로 취사선택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시도했다”라면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본성이 더 어울리는 한 의원은 국회에서 퇴출당하여야 마땅한 불법적 캐비닛 정치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론을 흘리는 간 보기, 한발 앞선 설레발, 시점을 고르는 캐비닛 수사, 이를 부풀리는 특정 언론의 맞장구에 이르기까지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라고 했다. 또 “한 의원 입에 자물쇠가 채워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한 의원은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며 “국회에서 사람을 음해하는 나쁜 정치를 일삼는 한동훈식 캐비닛 정치는 퇴출이 답”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검찰의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과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입수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술집에서 알게 된 여동생이라는 분의 청탁으로 식약처에 신약 승인 로비를 했다는데 그 신약은 또 위험 물질이 있었다는 것이고 주가 조작도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사건이 왜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을 향해 “어디서 구했는지 녹취록을 공개한 그 친구의 재주도 놀랍다”라며 “그 재주로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못 잡았을까”라고 갸웃했다.
한편, 한 의원은 별칭이 '서초동 편집장'으로 불릴만큼 언론 플레이에 능하다는 세평이 나온다. 전언에 따르면 한 의원이 룸살롱 여동생이라고 지적했던 양씨는 경희대 생명공학대학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연구교수를 지내고 현재는 ㈜리프이노베이션 자문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기술사업화 전략과 바이오 기반 성장 방향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룸살롱이란 표현을 썼던 업소도 청담동 한식당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8월 9일 당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서 “20년간 검찰에 근무하면서 ‘저 사람, 검사장 달겠구나’라는 확신을 한 검사는 딱 셋으로 부산지검과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문찬석, 한동훈, 이원석 검사”라며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지목한 바 있다. 이후 한동훈, 이원석 두사람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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