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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조희대 직격… “국민 재판권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 끝내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신속히 재제청 절차 진행해야”
한병도, 조희대 직격… “국민 재판권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 끝내라”“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신속히 재제청 절차 진행해야”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루고 협의가 되지 않는 후보자를 기습적으로 서면 제청하더니 이제는 재제청마저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과 명분을 앞세워 시간을 끌수록 재판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후임 대법관 인사를 대면으로 제청해 온 관행과 달리 청와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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