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무 장관 후보자 의혹 폭로에 활용한 수사 기록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면 범죄라면서 "검찰 내부의 문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진수 대행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서울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경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전용기 의원이 '한 의원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기소계획보고서가 검찰 내부 문서가 맞느냐'고 묻자 "인용된 상당한 내용들이 검찰의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와 상당히 동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라며 "기본적으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과거 수사팀이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며 "퇴직자가 수사 관련 자료를 갖고 나가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라고 비판했다.

열람 권한과 관련해서는 "일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 소속청,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 수사라인 등이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로 보인다"라며 "그 시기의 근무자들을 특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유출 경위와 관련해서는 "경위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면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유출)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법무부 차원의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행은 "지금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도 "이 부분이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고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사안이다.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여 수사의 대상 자료로 삼아야 될 증거물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도 있어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은 "검찰이 내부 수사 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정치 스폰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그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 끝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리고 촉구했다.

"韓, 당원게시판에 못 쓰니 페북"..."'조선 불량 쪽가위', 캐비닛 유출 ·증거 조작 추적할 것"

한동훈 의원은 8일 오후에만 30여 개, 7일에는 20여 개가 넘게 김승원 후보자 관련 글을 올렸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한 의원이 페이스북을 활용해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글을 수십개씩 잇달아 올리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힘 당원게시판에 글을 못 쓰니 페북을 당원게시판처럼 쓰는 모양인데 그런 글 하나하나에 답변할 이유는 없다"라고 적었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을 때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가운데 일부 게시물 작성자 이름이 한 의원 가족과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캐비닛 유출과 증거 조작 의혹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라고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제기하는 주장은 검찰 내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된다”라며 “협력자가 없다면 거짓 유포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제일’이라고 불러주면 정말 칭찬인 줄 알 것 같아서, ‘조선 불량 쪽가위’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며 “한동훈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