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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줄줄이 무죄..오세훈 “진실 시간 다가온다” 자신감↑

'윤석열 무죄 선고한 재판부가 오는 23일 오세훈 항소심도 진행'
'김건희 , '명태균 게이트' 1,2심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대기 중'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10/08 [10:27]

‘명태균 게이트' 줄줄이 무죄..오세훈 “진실 시간 다가온다” 자신감↑

'윤석열 무죄 선고한 재판부가 오는 23일 오세훈 항소심도 진행'
'김건희 , '명태균 게이트' 1,2심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대기 중'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10/08 [10:27]

[정치=윤재식 기자] 윤석열과 명태균 씨에 대한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가운데,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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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3일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여론조사 대가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거래가 없었던 반면,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있어 공소사실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이 아닌 ‘정치적 조언·조력’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 합치와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가 오 시장 사건을 심리 중인 만큼, 여론조사 제공의 성격과 대가성, 고의성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고 궁지에 몰렸던 오 시장은 항소심을 앞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무죄가 선고된 어제 (7일) 오 시장의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자리에서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새 증거들이 많이 제출됐다”며 “무리하게 수사한 특검이 책임질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같은 재판부의 판단 기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어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적 이득일 수는 있어도 재산상 이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와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 씨가 제공한 것은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에 해당하며, 그 동기는 인정 욕구와 과시욕을 위한 정치적 영향력 증대라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이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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