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재식 기자] 윤석열과 명태균 씨에 대한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가운데,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3일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여론조사 대가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거래가 없었던 반면,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있어 공소사실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이 아닌 ‘정치적 조언·조력’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 합치와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가 오 시장 사건을 심리 중인 만큼, 여론조사 제공의 성격과 대가성, 고의성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고 궁지에 몰렸던 오 시장은 항소심을 앞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무죄가 선고된 어제 (7일) 오 시장의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자리에서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새 증거들이 많이 제출됐다”며 “무리하게 수사한 특검이 책임질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같은 재판부의 판단 기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어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적 이득일 수는 있어도 재산상 이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와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 씨가 제공한 것은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에 해당하며, 그 동기는 인정 욕구와 과시욕을 위한 정치적 영향력 증대라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이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