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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이어 윤석열도 2심 무죄, 오세훈 무죄의 빌드업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6/10/08 [11:07]

김건희에 이어 윤석열도 2심 무죄, 오세훈 무죄의 빌드업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6/10/08 [11:07]

▲ 출처=연합뉴스/JTBC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과 명태균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의 이유인 즉,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흔적이 없고, 명태균의 여론조사로 윤석열이 이익을 본 게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여론조사를 해주라고 흔적을 남길 리 없고, 명태균이 한 여론조사를 한 것 자체를 알고 있었고, 이를 선거에 활용했다면 이익이므로 이것이 무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죄수의 딜레마’ 이론 작용한 듯

 

윤석열은 김건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으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1396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명태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명태균마저 구속되자 명태균의 진술이 달라진 것 같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가 작용했을 것이다.

 

1심은 "객관적인 여론조사인 것처럼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돼 당내 정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오세훈도 무죄, 윤석열 내란 재판도 무죄 주려는 빌드업인가?

 

여기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대든 조희대의 뜻이 반영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즉 내란이 사법부로 옮겨져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조희대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재명 후보 재판을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돌려 고등법원에서 넘어온 판결문도 제대로 읽지 않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민주당은 대선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르게 하려 했던 것이다.

 

웃기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무죄에 고무되었는지 자신도 미리 쉴드를 치고 나왔다는 점이다. 오세훈은 7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오세훈은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항소심에는 많이 제출됐다"며 "그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동안 무리하게 수사를 했던 검찰, 그리고 특검이 책임을 져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이 윤석열과 다른 점

 

(1) 오세훈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태균에게 3000만원을 보낸 게 확인.

(2) 오세훈이 시장이 되자 김한정 씨 측근 여러 명을 서울시 산하기관장으로 임명.

(3)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해달라 부탁.

(4) 오세훈 측 유리한 여론조사 활용 홍보.

(5) 나중에 나온 녹취는 후보단일화에 관한 것.

 

명태균은 윤석열 여론조사와 달리 일관되게 오세훈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해달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오세훈 측도 명태균이 한 유리한 여론조사를 자체 홍보한 바 있다. 명태균이 여론조사할 줄 몰랐다면 왜 홍보는 했을까? 또한 오세훈은 김한정 씨가 자신도 모르게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서울시 산하기관장에 김한정 씨 측근들이 대거 임명되었을까? 특검은 이게 여론조사 대납에 대한 대가로 본 게 아닐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아무리 사업가라고 해도 3000만 원을 후보자도 몰래 여론조사비로 낼 수 없다. 사업가들은 반드시 이익이 있으니까 투자한다. 그리고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만 냈을까? 이것도 추후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1심 뒤집으면 조희대 탄핵 여론 비등해질 것

 

1심 재판부는 총 10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5차례에 대해 오세훈측의 의뢰와 김 씨의 비용 대납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불길한 것은 이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란 점이다. 누구를 잘 아느냐 모르냐로 이재명 후보를 기소한 검찰이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기소 이유서를 엉터리로 써 무죄가 나오게 하면 다시 한번 검찰개혁 여론이 하늘을 찌를 것이고, 조희대도 결국 법정에 서게될 것이다. 김혜경 여사가 측근들과 식사한 것(75000원) 것을 가지고 기소한 검찰이 아닌가.

 

반면에 조희대는 업무추진비로 고급 음식을 먹고 마치 여러 명이 저렴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조작했다가 들통이 났다. 와인 구입비로 1억 넘게 쓰고도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신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도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은 게 인정되어 징계를 앞두고 있다.

 

사법 내란 계속되고 있어

 

룸살롱에서 술 처마시고 머릿수로 계산해 100만원 이하로 만들어 김영란법을 피해가는 검찰, 피의자들을 불러 술과 회를 사주고 형량을 거래한 검찰, 항소를 포기해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 그러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그러나 그 잔존 세력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틈난 나면 이재명 정부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 진보 진영이 단결해야 하는 이유다.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놈들은 내란 동조자로 단정하고 응징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가마니’로 보이는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모두 겪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구들의 저항과 일부 반란군의 저항에 휘둘릴 것 같은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 곧 수구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신라젠 수사는 반드시 재수사해야 한다. 거기 진짜 카르텔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 이익이 없으면 등을 돌리는 어물전 썩은내 나는 놈들이 드글드글하다. 이제 그들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오세훈이 7일 한동훈, 이준석과의 연대를 주장했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2심이나 잘 준비하라.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을 누가 올려놓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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