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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 한동훈 딸 경찰 수사...검찰이 ‘국제 공조 요청’ 자체 중단시켜

경찰, 한동훈 딸 ‘허위스펙’ 혐의 확인 위해 법무부 공조 요청
서울중앙지검 "필요성 소명 부족과 사안 경미" 판단해 불송부
조국혁신당 "한동훈, 법부장관 재직 당시...'조선제일 내로남불'"

정현숙 | 기사입력 2026/10/08 [14:51]

검사동일체? 한동훈 딸 경찰 수사...검찰이 ‘국제 공조 요청’ 자체 중단시켜

경찰, 한동훈 딸 ‘허위스펙’ 혐의 확인 위해 법무부 공조 요청
서울중앙지검 "필요성 소명 부족과 사안 경미" 판단해 불송부
조국혁신당 "한동훈, 법부장관 재직 당시...'조선제일 내로남불'"

정현숙 | 입력 : 2026/10/08 [14:5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논란 당시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해당 내용이 담겼다. 관할 검찰청이 경찰에서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로 보내지 않고 자체 중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표절과 봉사활동 부풀리기 등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열흘 남짓 뒤인 같은 해 12월2일 이 요청을 미국 쪽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형사사법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데 비해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이 공조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박균택 의원은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막았다”라며 “단순한 실무 판단이었는지, 당시 지휘라인의 판단이 있었는지 결재·보고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공조 요청과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한 의원의 딸이 다른 사람의 수학 문제 등을 이용해 만든 전자책을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내용이다.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었던 만큼 경찰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를 주요하게 살폈는데, '한겨레'가 확보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에는 해당 전자책이 이미 절판돼 실제 판매현황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미국 측 공조 자료를 받지 못한 채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2023년 12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논란 등에 대해 혐의없음·공소권 없음 등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가 반발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사건은 이듬해 6월 최종 종결됐다.

 

형사사법공조는 통상 경찰이 관할 검찰청에 요청서를 내면 검찰청과 대검을 거쳐 법무부 국제형사과로 넘어가고, 법무부가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상대 국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할 검찰청에서 대검과 법무부에 경찰의 요청을 송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 결정을 내리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한 의원은 2022년 5월 취임해 2023년 12월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경찰이 공조를 요청하고 중앙지검이 이를 불송부한 때는 모두 한 의원이 장관으로 재임하던 때였다.

 

"분노가 치민다...이래놓고 온 가족을 베었다"

 

보도와 관련해 조국혁신당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국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의원 딸 검찰 수사 중단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분노가 치민다. 어이가 없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김건희 무혐의 처분 외, 윤석열-한동훈이 지배했던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악례가 다시 확인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래놓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공정한 검찰 수사 운운했고, 이래놓고 정치적 반대파나 검찰개혁 추진세력에 대해서는 온 가족을 털고 찌르고 베었다"라고 비판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반적으로 검찰청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자체 판단만으로 경찰의 공조 요청을 불송부 처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라면서 "더욱이 이 시기는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뛰어난 수사력을 자부해 온 검찰이, 정작 검찰 식구인 한동훈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고도 검찰개혁에 반대하며 보완수사권을 요구할 자격이 있나"라며 한 의원을 향해 '조선제일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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