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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허위 스펙' 경찰도 덮었다...압색영장 신청 전무, 부인만 1회 서면조사

윤건영 "고발인들만 소환 조사, 직접 혐의 확인해야 할 피고발인은 안방 답변...공정한 수사냐"

정현숙 | 기사입력 2026/10/12 [09:24]

한동훈 딸 '허위 스펙' 경찰도 덮었다...압색영장 신청 전무, 부인만 1회 서면조사

윤건영 "고발인들만 소환 조사, 직접 혐의 확인해야 할 피고발인은 안방 답변...공정한 수사냐"

정현숙 | 입력 : 2026/10/12 [09:2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난 9월 19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단 한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혐의 입증을 위한 강제수사의 첫 단계다.

 

1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해당 내용이 확인됐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마칠 때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전혀 신청하지 않았다. 피고발인 중 한명인 한 의원 부인 진은정씨(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만 한차례 서면조사하는데 그쳤다. 반면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각각 4차례와 2차례나 대면조사를 받았다. 이는 경찰이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인 2024년 6월 우종수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라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실상은 검찰과 경찰이 당시 윤 정권 실세이던 한동훈 장관의 딸 사건을 작정하고 덮은 모습이다.

 

경찰은 진은정씨 서면조사 이후 해외 학회 등에서 요청 자료 11건을 받아 분석하고 법리 검토한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 1년8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 논문이 제출된 학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경찰이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 확보차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2022년 12월 검찰에서 불송부(반려) 결정된 뒤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윤 의원에게 “서울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공조를 요청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등 이유로 형사사법공조 신청을 반려했다.

 

윤건영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불송치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고발인들만 소환 조사하고 직접 혐의를 확인해야 할 피고발인은 안방에서 답변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준 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남 사냥할 때와 가족일 때 완전히 달라...0.99달러는 저작권료 아닌 책 판매 가격"

 

지난 2019년 검찰개혁을 천명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는 전방위적이고 가혹했다. 후보자 지명 직후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의혹 등이 불거지자 검찰은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고, 장관 임명 전부터 수사는 가족과 주변 인물로 발빠르게 진행됐다. 같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도 조국은 털었고 한동훈 딸은 덮었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한동훈 딸은 고1 때 2달 사이에 논문 5편, 전자책 4권을 썼는데 케냐 언론이 ‘케냐 작가가 한국 법무장관 지명자 딸을 위해 '천재적 논문'을 썼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미국 아마존 온라인 서점에서 17분 사이에 4권을 증발시켰다. 허위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시청각장애인용 앱을 2백만원에 구입하여 ‘셰어리’라는 국제 공모대회에 2회 출품하여 수상을 한다. 국내 앱개발자는 한동훈 딸과 직접 소통한 적은 없고, 방학 때 숙제라고 해서 돈 받고 만들어줬다고 증언했다. 대회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한 의원의 딸은 한국에 사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수학교재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아랍에미리트 수학전공자의 웹사이트를 그대로 베껴 미쿡 아마존에서 영어로 전자출판을 했고, 동아리 ‘piece of talent’ 이름으로 노트북 25대를 보육원에 기증했으며, 돈을 주고 허위 경력을 만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표절 논문을 게재한 것도 파악됐다. 

 

한편 딸의 허위 스펙 논란이 확산하자 한동훈 의원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아들을 끌어들인 것과 관련해 조계원 대변인은 “김 대표 아들은 사회를 위해 좋은 법안을 위해 노력한 거고 한 의원 딸은 불공정한 허위 스펙을 위해 남의 자료를 베껴 쓰고 판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한 의원은 남을 사냥할 때와 (대상이) 자기 가족일 때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당시 검찰이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의 눈치를 봤을 거냐는 물음에 “당연하다”라며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을 누가 임명했나. 뻔하다”라고 확신했다.

 

조 대변인은 “담당했던 공봉숙 검사의 말도 웃긴 게 0.99달러짜리 저작권 문제로 공조 요청하면 100% 거부당할 거라고 하는 데 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덮나”라고 물으며 “남의 수학 문제를 베껴서 전자책을 만든 뒤 판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0.99달러는 아마존에서 한 의원의 딸이 베껴 쓴 책을 판매한 가격이지 저작권료가 아니다”라며 “추가로 딸의 논문 대필 사건도 나왔는데 (저작권자에게) 승낙받았으면 문서 형태나 지급 가격 등이 있을 텐데 밝히지 못한다. 어떻게 협의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의원은 김민석 대표의 아들이 쓴 관련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발의해 줬다며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대변인은 “민생 현장에서 현안과 관련한 여러 제안을 받는다”며 “김 대표 아들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사회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라면 얼마든지 법안으로 이어지면 더 좋은 일”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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