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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독도 발언 "기다려 달라" 진위여부 시민소송단 항소.

천안함 침몰된 사이 일본은 독도침탈 전격단행으로 교과서에 실어

자주역사신보 편집부 | 기사입력 2010/04/22 [02:56]

이대통령 독도 발언 "기다려 달라" 진위여부 시민소송단 항소.

천안함 침몰된 사이 일본은 독도침탈 전격단행으로 교과서에 실어

자주역사신보 편집부 | 입력 : 2010/04/22 [02:56]
▲ 요미우리 독도관련 이명박대통령의 "기다려 달라"는 발언의 진위를 가리려 항소한 백은종대표 ©자주역사신보편집

요미우리관련 시민 소송단은 1차 재판에서 기각 당하자 4월 21일 항소했다.

시민 소송단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요미우리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개념 없는 담당 판사들의 매국적이며, 위헌적인 법 적용으로 기각 당하였다.고 전했다.

 시민소송단 항소단 대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요미우리의 오보를 문제 삼아 소송을 한 것이고, 요미우리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보도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만을 보도 했다고 1심 마지막 재판까지 주장 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은 요미우리측 준비서면 변론 일부를 인용했다.

 (요미우리 측 준비서면 변론 일부를 인용한 전문)

이 사건 보도가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는 점 역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전개는 이 사건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주장 역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피고가 이 사건을 보도한 2008년 7월15일 같은 일본의 유력 신문인 아사히(朝日)신문 역시 표현은 조금 다르나 취지는 동일한 보도를 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 하였다는 것은 피고의 보도가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보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취재원의 잘못인 것이지, 이를 보도한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 원고들은 청와대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원고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안은 국제 정치적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해당 발언의 당사자에 대한 단순한 사실 조회 결과만으로 당시의 정황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인용문을 전했다.

 그러나 시민 소송단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은 시민 소송단 원고와 이명박 피고의 소송으로 몰아가며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대변인 역활을 자임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의 오보를 부인하는 내용은 단 한 줄도 거론하지 않고 일본 외무성과 청와대 부인 발표 성명만을 인용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듯한 교묘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로 친일매국노에게 해방공간에서 암살된 죽산 조봉암 선생어록 © 자주역사신보
 시민소송단 관계자는 판결문중 인정사실 내용을 인용한다고 전하고 아래와 같은 판결문을 인용하여 전했다. 

  1.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본에 본점 소재지를 둔 언론사로서, 2008년 7월15일 "지난 9일 일본 훗카이도(G8 확대정상회의)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 일본의 독도 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 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고 요청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말해야 할 것은 말 해야 한다."는 후쿠다 총리의 의지에 따라 표현 수준을 조정해 왔다."고 보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나.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위 한.일 정상간 회담 자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 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한편 일본 외무성도 2008년 7월 15일 공보관 성명을 통해 이 사건 보도내용과 같이 한일정상이 독도 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인용문을 전했다.

 이에 불복하여 1차 소송을 진행하였던 시민 소송단은 고등법원에 항소하기로 하고 오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4월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고 전했다.

1차 시민소송단에는 1886명이 소송인으로 참여 하였으나 항소단신청인 대부분이
1차에 미 신청한 분들이기에 항소자격이 없어 대표소송 수행자 백 은종 외 33인으로 서울 고등 법원에 항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 요미우리 관련 항소한 후 법원에서 1인시위를 하는 유관순열사의 화신 조관순여사          © 자주역사신보 편집 

 대표소송 수행자 백은종 외 33인은 우리가 진행하는 자발적인 행동이 독도문제를 해결 가능하다.라는 확신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닐거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라고 전하고, 다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 뿐입니다.라고 전했다.

  독도문제는 이미 내년 일본 초.중.고 교과서에 준하는 설명서에 천안함이 침몰되어 한국내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일본내각은 독도는 일본영토이고 국경선을 표시한 교과서 해설서를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발행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최근 일본 내각의 각료들이 식민지는 한국인이 원하여 진행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망언을 하면서 일본의 대륙진출을 위한 끊임없는 야망을 드러내고, 동아시아에서 지난시기 행한 반 인륜적 행위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없이 더러운 야욕에 불타고 있다.

  특히 국내의 친일매국사대세력이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함으로서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보여주고 있음으로 요미우리 시민항소단의 애국적인 행동에 전 국민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 독도 침탈문제와 청와대의 대처방안, 친일매국사대세력을 감싸고 있는 현 정부의 처신에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식민지때 단재 신채호선생은 민중의 힘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시었다. 김홍일선생은 신채호다 .© 자주역사신보



원본 기사 보기:hinews.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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