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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박정희 여자들... 영화 배우였던 김모씨에게 직접 고백받은 사실 발표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7/11 [16:15]

박근혜 정권의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박정희 여자들... 영화 배우였던 김모씨에게 직접 고백받은 사실 발표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7/11 [16:15]
박근혜 정권들어 더욱 악랄해진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언론탄압에 맞서는 대책기구가 출범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언론 탄압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번에 출범한 공대위는 32개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치인, 법조계, 학계 등 30여 명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 측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권력 남용으로 탄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옹호와 기본권 수호를 위한 활동, 탄압받는 언론에 대한 공동대응 활동을 하고자 위원회를 결성하게 됐다”고 발족 배경을 밝혔다.
 
공대위 측은 “사법당국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포털사이트와 SNS를 통해 게재하거나 퍼나른 네티즌에 대해서는 직계족속 비방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등의 잣대까지 들이대며 구속, 법정구속, 벌금폭탄, 무차별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족식에 참석한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은 “표현의 자유와 폭로 언론만큼 중요한 게 없다. 최근 <뉴스타파>가 여러 관심과 지지를 모으고 있는 게 살아있는 언론의 정신을 다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폭로언론은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것 중 하나다. 표현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식 이후 열린 발표회에서는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안티 이명박>을 탄압하기 위해 50만원 횡령, 기부금법 위반 기소가 일심에 이어 고법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박지만 5촌 살인 사건 의혹’ 기사는 미국 언론 선데이 저널 보도를 전문 게제하자, 검찰이 박지만 씨의 명예훼손 고소에 공직선거법위반을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까지 당했다"며 <안티이명박> 탄압과 구속당한 사례를 발표했다.
 
백 편집인은 "요즈음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표현의 자유, 언론 탄압을 넘어서는... 즉 과거 박정희 유신시절 암혹한 언론통제하에 국민의 알권리가 통제 당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억압받던 때로 되돌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사안으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언론인과 표현의 자유를 저지당하고 있는 누리꾼들이 총단결하여 궐기해야 할 중대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승은 입은 200명 여자들...'의 글을 올렸다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있는 박정규씨의 사례에 대해 이 칼럼을 쓴 미 풀로리다 한겨레저널 김현철 칼럼리스트는 국제 화상을 통한 발표에서 "과거 영화 배우였던 김 모씨에게 직접 고백받은 사실"이라며 그 내용을 발표해 충격을 주었다.   
 
박근혜 출산 홍성담 화백 "박근혜 탄압 은밀해"

 
홍성담 화백은 지난해 평화박물관과 아트 스페이스 풀이 유신 40년을 맞아 공동 기획한 전시회에 <골든타임 - 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를 하다>는 일명 ‘박근혜 출산 그림’을 전시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다던 검찰은 지난달 19일 홍 화백을 공직선거법상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홍 화백은 이날 “이런 정도의 문제도 자체 판단하지 못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문제는 엉뚱한 다른 곳으로 튀었다”고 밝혔다.

공대위 측은 향후 피해 사례 발굴 및 피해 사례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구조와 더불어 언론탄압에 대해 맞서는 강한 대책기구로 확대해 나가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을 제안 및 제정을 청원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공대위에는 미디어기독연대,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행동하는 언론소비자 연대, 촛불인권연대, 경기민언련를 비롯해 트위터 그룹 #바람소리, 노웅래, 문병호, 배재정, 송호창, 심상정, 유승희, 이상규, 이석현, 이종걸, 장세환, 진성준 의원과 정동영 민주당 상임 고문, 유원일, 천정배 전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강상현, 김재홍, 박경신, 정재철, 조국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결합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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