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대구참여연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려 한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건을 보도한 대구MBC를 겁박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언론 매수'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MBC 보도를 악의적 허위 보도며, 정치적 기획 보도로 규정해 형사 고소와 손해 배상 청구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녹취록이라는 증거와 보조금 집행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고 반박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직 후보자의 의혹을 보도하고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 역할이라며 이 지사의 '정치적 기획'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기획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철우지사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려한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무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무직 공무원과 언론사 대표와의 통화 뒤 수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대구MBC에 대한 적반하장 협박을 멈추고, 언론 매수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이철우 지사와 거래한 언론사 또한 공개 사과하고, 관련 제보 내용과 취재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고문 피해자 고통을 치유하고, 독재 시절 인권탄압을 밝혀내야 할 언론이 권력과 거래하여 이익을 챙긴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공개 사과하고, 취재 내용을 공개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철우 지사는 MBC 보도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악의적 허위 보도와 선거 개입 시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년 6개월간의 경찰 수사로도 증거가 미미해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녹취록에 나온 포항 지역 노동자 고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언론사의 제보와 취재 내용 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고문 사건 피해자의 제보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 진실을 밝히고, 이철우 지사 등 송치된 이들이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90년대 포항 지역 노동자 고문사건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는 창구를 개설하고, 검찰이 조속하고 엄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전북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도대체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는 무슨일이 벌어진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권하에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서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전북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주가조작도 패가망신해야 마땅하지만, 조작 기소도 패가망신시켜야 한다"라며 조작 수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겨냥했다.

정 대표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관련한 것들이 폭로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는 무슨일이 벌어진 것인가?"라며 "그동안 연어 술파티 의혹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혹시 집무실로 이용된 것은 아니냐 하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또한 국정조사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인 제가 지금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상용, 사실상 '윗선'의 존재를 자백한 것..진짜 몸통, 윗선 밝혀내야"

앞서 박상용 검사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증거를 허위로 작출하거나 조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면서 조작 기소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에서는 모든 수사와 공판검사들이 작은 내용 하나까지 보고하고 지시받아 처리하는 것이 검찰의 업무 절차다. 저 같은 평검사가 독단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 검사는 관련 의혹을 제기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검찰 조직이 자신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검사는 김성태 '허위자백' 녹취는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에게 공식 조치 등을 요구했다.

입장문을 통한 박상용 검사의 해명을 두고 '법률사무소 사람사이' 김광민 대표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윗선'의 존재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말은 즉, 모든 수사 과정에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와 '보고'가 있었다는 뜻"이라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순리이며, 이제는 그에게 지시를 내린 진짜 몸통, 윗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저는 항상 대북송금 사건에서 박상용 검사는 '피라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 위로 부장, 차장, 수원지검장, 나아가 대검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의 주장은 교도관 등 관련자들 진술과도 크게 상충된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23년 1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을 때는 대북송금은 이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검사의 집중 조사 후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했다"라고 180도 태도를 바꿨다.

박 검사는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올린 발언을 인용해 "얼마 전부터는 '강도납치 살인범보다 나쁜' 조작수사를 통해 허위 사실로 사람을 법정에 세운 검사라는 누명까지 쓰게 됐다"라고 억울함을 표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지지 AFP=연합뉴스 제공]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거듭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파견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려 나갈 것"이라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내기 위해 “언젠가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는 13일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망언’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겠다고 발언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노골적인 영토 도발”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어떠한 정치적 주장도 이 엄연한 현실과 국제법적 사실을 바꿀 수 없다. 독도는 협상의 대상도, 분쟁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지난달 국회 연례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해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을 13년째 이어나갔다.

         이재명 대통령 X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지난 20대 대선 당시 대선후보였던 자신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유포한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의 유죄가 확정되자 무차별 보도한 언론에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라며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 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영하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가짜뉴스로 선거가 혼탁..당시 0.73%p 차이의 대선 결과는 바뀌었을지도"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글과 함께  장 변호사의 징형 확정 소식을 전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물도 공유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당초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으로 2023년 5월 장 변호사를 재판에 넘겨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정 신청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X에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바로잡은 사건이 아니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라며 "만약 재정신청이 없었다면,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 폭로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채 묻혔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이른바 ‘조폭 연루설’은 명백한 허위였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범죄였다. 가짜뉴스로 선거가 혼탁하게 되지 않았다면 당시 0.73%p 차이의 대선 결과는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라며 "그 점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었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힘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표차는 24만 표, 0.73%P 차이에 불과했다.

2021년 10월 20일 장영하 당시 변호사가 경기 성남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만 원 지폐 묶음 사진을 가리키며, '국제마피아파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을 안 하자 국힘당이 부랴부랴 결의문을 발표하고 사실상 절윤하기로 했으나 민심은 시큰둥하다. 결의문을 발표한 후에도 장동혁의 태도가 애매모호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제 국힘당을 ‘고쳐서 쓸 물건도 아니다’라고 평가한 것 같다.

12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힘당의 지지율은 17%고 민주당은 43%였다. 충격적인 것은 이 조사에서 국힘당의 텃밭인 대구와 경북 지지율이 민주당 29%, 국힘당 24%라는 점이다. TK민심도 뒤집어진 것이다.

전 세대,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아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전 세대, 전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것은 거의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7%로 고공행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모습에 부울경은 물론 대구와 경북도 마음을 연 것이다.

TK는 자신들이 먼저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자고 해놓고 나중에 반대하다가 다시 찬성으로 돌아서 스스로 민심 이반을 가져오게 했다. 그것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한미 관세협정 안정적 마무리, 경주 APEC 성공적 개최, 주가 상승으로 코스피 6000 돌파, 잼플릭스 국무회의 생중계, 각지역 타운미팅홀을 통한 실시간 직접 국민 소통 등이 좋은 점수를 얻은 것 같다.

20대, 60대 이상도 국힘당에 돌아서

그동안 민주당은 20대 지지율이 비교적 낮았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 조사에서는 20대의 경우 민주 28%, 국힘 15%로 민주당이 13% 앞섰다. 40대와 50대는 세 배 차이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고, 심지어 60대 이상도 민주당이 훨씬 높았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힘당을 압도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남, 세종,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PK(부산, 울산, 경남), TK(대구, 경북), 강원, 제주까지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국힘당의 절윤 선언이 안 통했다는 방증이다.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충청(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민주 45%, 국힘 17%였다. PK(부산, 울산, 경남)는 민주 40%, 국힘 21%로 두 배 차이가 났다. 서울은 민주 37%, 국힘 17%였다. 인천,경기는 민주 42%, 국힘 16%였다.

절윤 선언에도 민심 싸늘

국힘당이 '절윤' 선언에도 민심은 싸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에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국힘당 후보로 출마하느니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낫다고 여긴 것 같다. 국힘당은 후보 등록을 또 연기했다. 초유의 일이다.

이번 조사가 '절윤' 선언(9일)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힘당으로선 뼈아픈 결과다. '절윤'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이 기대했던 지지율 반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정동혁의 리더십 부재와 우유부단함 때문으로 보인다.

거기에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한길, 고성국이 장동혁 대표를 비호하자 중도층이 대거 이탈했다. 당에서 축출된 한동훈만 대구와 부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혼자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 한동훈은 부산 북구(전재수 의원 지역구)에 출마할 것 같은데,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가 바로 한동훈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추가 접수도 안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힘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추가 접수 기한인 12일 오후 6시까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의 '절윤' 관련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극우 인사 경질 등 가시적 조치를 추가로 요구했다.

오세훈 측은 후보 미등록에 대해 국힘당이 결의문을 발표한 이후로도 장 대표가 가시적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당의 노선 변화에 대해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행 단계의 조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장 대표가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활동 진도를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그 정도로는 노선 전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측은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날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오 시장은 "노선 전환과 아울러 실감할 수 있는 인적 변화가 필요하고, 이른바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간 친한동훈계와 '대안과 미래' 등 국민의힘 당권파가 아닌 측에서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고성국·전한길 씨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해 왔다. 국힘당은 지난 9일 "'윤어게인'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이 나온 이후로도 관련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되레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 윤리위에 요청했다. 고성국 등 윤리위에 제소된 인사들에 대한 징계도 멈추라는 이야기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오세훈이 이번 6·3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고 당권을 잡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출마해봐야 민주당 후보에게 참패할 것이란 게 선거 전문가들의 견해다. 서울엔 오세훈 피로증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감옥에 있는 윤건희만 침이 바짝바짝 마를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사면복권도 꿈이 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살아선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인과응보(因果應報)다.

▲     ©서울의소리

민주당이 10일 의총을 열어 공소취소 거래설을 유포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사건이 터진 후 국힘당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뉴스공장을 왜 가만 두느냐고 하자 고발하기로 한 것 같다. 국힘당이 이 사건으로 거세세 공격하자 민주당이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장인수 기자를 출연시킨 김어준은 고발에서 제외하고 장인수 기자만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장인수 기자가 방송 전에 김어준과 의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김어준은 고발에서 제외한 것 같다. 하지만 그런 특종은 책임자와 의논하는 게 상례다. 장인수 기자도 그 말을 했을 때 일어날 파장을 모를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력 반발

정청래 대표는 12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얼마나 긴 시간 검찰 때문에 시달렸느냐"며 "그런데 이런 검찰과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단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심어졌을 때 한 인간으로서 가슴에 남게 될 상처는 어땠겠냐"며 "음모론이 기정사실화하고 거짓이 공론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입장 애매해진 정청래 대표

주지하다시피 정청래 대표는 김어준과 소위 ‘아삼박’이다. 김어준도 직간접으로 정청래를 지지한 게 사실이다. 정청래 대표는 차기 당대표도 노리고 있는데 라이벌이 생겨났다. 바로 김민석 총리다. 그가 총리로 기용되고 차기 대권까지 넘본다는 소문이 퍼지자 정청래로선 반갑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청래와 친한 김어준이 적당히 김민석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일 때 미국-이란 전쟁이 났는데 국무총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비판한 것도 그 일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김민석 총리가 발끈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반발했다. 유튜버에 지나지 않은 김어준이 국정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찬성하자 민주당 당원들도 두 개로 쪼개졌다.

이미 회원 3만 명 탈퇴한 뉴스공장 탈퇴 가속화될 듯

그 바람에 뉴스공장은 회원 3만 명이 탈퇴했다. 김어준은 탈퇴한 사람들이 ‘뉴이재명 세력’이라고 본 것 같다. 그때부터 뉴이재명과 올드 이재명이란 말이 회자되면서 한판 싸움이 붙었다. 거기에다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의원들의 공소취소 모임을 갖자 “미친 짓” 운운하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그후 유시민은 유튜브에 출연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슬그머니 나타나 특유의 독설을 내뱉을 것이다. 정청래도 그렇지만 유시민도 항상 그 가벼운 입이 문제다. 정계를 떠났으면 책이나 읽으며 조용히 살 것이지 왜 사사건건 논평을 가하고 떡 놔라 배 내놔라 하는지 모르겠다.

유튜버가 당 운영 및 국정에 개입해선 곤란

민주 진영엔 수많은 크고 작은 유튜브가 있지만 뉴스공장처럼 민주당에 영향력을 미치는 곳은 없다. 매불쇼도 인기가 높지만 뉴스공장처럼 민주당 운영이나 국정에는 별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뉴스공장은 민주당 운영에 간섭하고 국정에도 간섭하려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우월감의 발로다. 거기서 바로 비선이나 상왕이란 말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뉴스공장도 민주 진영의 최대 스피커로서 건전한 비평은 하되 자신들이 직접 당 대표 선거나 대권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 당권이나 대권은 특정 유튜버가 밀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민심이 정한다. 대권은 더더욱 그렇다.

청와대도 부글부글할 것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정식 논평은 내지 않았으나 속으론 부글부글하고 있을 것이다. 이 민감한 시기에 공소취소 거래설을 터트리다니 괘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검찰에 그토록 당한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를 취소해주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김어준도 그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왜 장인수를 출연시켜 그 난리를 펴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주지하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산전수전공중전까지 모두 겪은 레전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비록 민주 진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계속 도를 넘으면 청와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뉴스공장 회원들이 탈퇴할 것이고 후원금도 반환하라고 할 것이다.

하필 지방선거 앞두고 터진 공소취소 거래설

큰 선거를 앞두면 항상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지지만 이번에는 민주 진영 내에서 터진 사건이라 충격이 더 크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함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터트린 장인수 기자가 왜 그런 무모한 모험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혹시 소외감에 앙금이 생긴 것일까. 하지만 대부분의 민주 진영 지자들은 조건 없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면 장인수 기자도 나름대로 이에 대응할 텐데, 만약 이번 사건이 검찰 세력이 꾸민 역공작임이 밝혀지면 천지가 진동할 것이다. 따라서 장인수 기자는 전언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조사 결과 검사장들은 정성호 장관에게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자신이 하는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려는 속셈으로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했다면 장인수 기자는 언론계에서 떠나야 한다. 요즘 민주 진영 유튜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지만 해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빈사 상태의 국힘당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들고 일어나고 수구 언론들도 도배를 하고 있지 않은가.

노무현을 잊었나, 민주 진영은 정권만 잡으면 왜 이럴까?

이번 의혹 제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다. 거기에다 뉴스공장에서 홍사훈 쇼를 진행하는 홍사훈은 “사실이면 탄핵감이다”라고 말해 국힘당과 수구 언론들이 ‘탄핵’ 이란 말을 거론하게 하는 먹잇감을 제공해 주었다. 홍사훈 기자도 이점 12일 사과했다. 말이란 본의 아니게 왜곡되게 마련이다.

인기와 민심은 다르다. 인기가 좀 있자 자신이 위대한 존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추운 겨울 은박지를 둘러쓰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세력은 민중이지 특정 유튜브가 아니다. 다들 착각에서 벗어나자. 노무현을 잊었나, 민주 진영은 정권만 잡으면 왜 이럴까?

<민주 진영 분열을 걱정하는 노래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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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절윤’을 선언했으나,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는 절윤을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 중앙일보는 장동혁이 절윤 선언을 하기 전에 오세훈, 안철수를 만났다고 보도해 ‘절윤 기획설’까지 나돌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봐 ‘절윤’ 선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 한동훈 계가 줄기차게 절윤 요구

(2)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윤하지 않으면 불출마 시사

(3) 장동혁이 남양주에서 8인 소주회동

(4) 장동혁이 오세훈, 안철수 만남

(5) 오세훈 절윤하지 않으면 불출마 발표

(6) 국힘당 절윤 발표

(7) 오세훈 국힘당 발표 수용

오세훈에게 출마의 명분 주려한 듯

이러한 정황으로 봐 국힘당이 그나마 승리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에게 출마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절윤’ 선언을 기획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국힘당이 절윤을 발표하자마자 오세훈이 이를 수용한 것도 이상해 보인다.

국힘당이 발표한 것에는 ‘절윤’이란 말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이 정계에 복귀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했다. 아니 내란수괴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이 어떻게 정계에 복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마나 한 소리다.

장동혁은 국힘당이 10일 의총을 열 때 몇 시간 동안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의총이 끝난 뒤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즉 억지 춘향격으로 결의문엔 서명은 했으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절윤에 동참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극우 유튜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염려한 것 같다.

김민수 최고위원 장동혁 지키기 나서

국힘당의 절윤 선언으로 전한길이 탈당 운운하며 반발하자 김민수 최고위원이 장동혁 구하기에 나섰다. 그는 11일 새벽 자신의 SNS 계정에 “‘남양주 소주 회동’에서 의원총회 결의안이 사전 논의됐고, 장 대표가 이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의총에서 침묵했다”고 말했다.

김민수는 남양주 소주회동 자리에 본인을 포함 8명이 다섯 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는데, 대화 핵심은 ‘당의 전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장동혁이 그 후 오세훈과 안철수를 만났고, 국힘당이 절윤 선언을 하자마자 오세훈이 이를 받아들였을까?

윤어게인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

김민수는 “장 대표와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윤어게인의 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고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려는 많은 청년들과 국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윤어게인의 다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김민수는 “그날의 대화는 누군가에 의해 완벽히 왜곡되어 장 대표를 궁지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는 “결의문은 의총 당일 현장에서 수많은 의원들의 수정과 삭제를 거쳐 완성됐다”면서 장 대표의 의지는 담기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장동혁의 의지와 상관없이 송언석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때 왜 항의하지 못했는가?

윤어게인 변함없는 장동혁

장동혁은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을 품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 9일 밤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된 결의문 작성도 송언석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장 대표는 내내 회의장 밖에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이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만 전했다.

장동혁 리더십 오히려 치명타

국힘당의 뒤늦은 '절윤' 선언에 진정성 논란이 일고 지지층 반발을 불러오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내에서는 인적 쇄신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반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지지 철회 압박까지 나오며 장 대표가 양쪽 사이에 끼어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국힘당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안상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의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며 "연이어 저질러진 부당한 징계 조치들부터 즉각 철회하고 국민 눈쌀 찌푸리게 했던 당직자들의 교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장 대표는 그간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고, '윤어게인'들을 핵심당직에 배치했으며, 불법적인 징계도 주도해 왔다"며 "대표가 직접 절윤 메시지를 내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의 힘겨운 노력은 또다시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으로는 지방선거 치를 수 없다는 여론 갈수록 높아져

국힘당에서는 장동혁 체제론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도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에서 민주당과 국힘당은 거의 동률이다. 대구와 경북도 장동혁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등을 돌린 것이다.

결의문을 발표하면서도 절윤하겠다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고 이미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의 복귀를 반대한다는 문구를 사용한 점으로 봐 이번 국힘당의 결의문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그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나기를 피해보자는 꼼수로 읽힌다. 국힘당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윤석열을 비호한 세력을 축출하고 극우 유튜버들과도 관계를 끊어야 한다.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공포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고발당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조희대,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죄 고발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제출은 법왜곡죄 시행 전에 이뤄졌지만, 이날 경찰이 공개한 만큼 사실상 법왜곡죄 '1호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신설된 형법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변호사는 “법이 시행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취지로 선제적으로 고발했다”라고 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조희대, 박영재)이 타인(이재명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10년 이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여권에선 당시 대법원이 7만여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다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재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2심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으로서, 필요한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포·시행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장관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황당한 음모론으로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음모론에 대응할만큼 한가하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무대응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래설'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사실도 아닌 내용"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안은 더는 그 이상 못나갈 것 같다”라며 “애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제안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장인수 기자가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하면서 여야 양측으로부터 파장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발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어준씨는 “정황상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안한 사람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니겠느냐는 기자들의 추정으로 법무장관에게 (검찰에 공소 취소를 제안했는지를) 물었다”라며 “법무장관도 아니라고 말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애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제안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성남시장 시절부터 무수한 검찰 작업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대통령이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런 검은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누군가 대통령의 이름을 팔았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법무장관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소취소 거래설을 처음 꺼낸 장인수 기자가 이러한 사실을 전날 방송에 언급할 것을 미리 알았느냐는 의혹에 대해 “장 기자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출연시킨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라며 “그건 이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기자는 특종을 절대 미리 말하지 않는다. 자기 패를 까고 테이블에 앉는 플레이어가 있나”라며 자신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정 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과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라며 거듭 일축했다. 일각에서 정성호 장관을 의혹 속 검찰과 접촉한 정부 고위 관계자로 지목하면서 정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논란과 별개로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소취소가 법률상 제한이 없어 검사가 판단하면 하는 것"이라며 "과거 사례가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남용돼 불법이라고 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해당 건을 ‘공소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4건을 포함한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3선에 도전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022년 재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려 한 언론사의 입을 막기 위해 특혜성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관련 녹취록을 MBC가 입수했다. 

11일 MBC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철우 지사가 안기부(지금의 국정원) 간부 시절, 포항에서 벌어진 노동자 고문 연루 기사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경북도 세금 수천만 원을, 해당 언론사에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보조금 편성에 관여한 이 지사의 정무실장과 해당 언론사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이 입수됐는데도 이 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23일 당시 정무실장과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나눈 통화에서 언론사 대표가 이철우 도지사를 형이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드러낸다. 인터넷 언론사 대표는 정무실장에게 "철우 형한테 메시지 넣어놨는데 몇 번이나···요새 통 바쁘신지 연락도 안 되고 이래서···"

인터넷 언론사 대표는 이철우 지사가 옛 안기부 포항분소 간부로 있을 때 발생한 사건을 취재 중이라고 운을 띄우더니 그게 고문 사건이라고 폭로한다. 고문의 대상은 포항 지역 공단 노동자들이었다.

언론사 대표는 또 "발가벗겨서 통닭구이··· 다리 묶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가혹 행위를 했다. 서울팀들이 내려와서 이제 포항 지부에서 그때는 안기부죠. 안기부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 거예요. 사실은"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언론사 대표는 갑자기 지방선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기사를 덮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을 꺼낸다. 보도가 나가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 지사의 재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압박한다.

그는 "도지사님이 개입한 건 아닌데, 보도는 안 하겠지만 아마 다음 선거 때는 노출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덮고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라고 한다. 이에 정무실장은 "알겠다. 제가 이거 보고드리겠다. 지금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겠다"라고 답한다. 

행사 취지와 성격을 문제 삼아 도청 예산 부서가 반대한 걸로 전해졌지만, 4개월 뒤인 2021년 7월, 경북도는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 5천400만 원을 만들어 해당 언론사 주최 행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MBC가 '협박'이나 '허위 보도'라면 공개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지, 왜 보조금을 준 건지 이 지사에 물었지만, 이 지사는 "자기는 전혀 모르는, 지어낸 이야기"라며 "경찰이 '엉터리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부인했다.

현재 보조금 지급에 관여한 이철우 지사와 도청 전현직 공무원 6명 등 모두 7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언론사 대표는 지방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선 연임에 성공한 이 지사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다. 

         '뉴스토마토' 갈무리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절대다수가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정부안이 부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강경론'에 잇달아 제동을 걸었지만 법사위에 강경파가 다수인 만큼, 정부안은 무력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총 6차례의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안이 또다시 '수정→의총→당론' 등의 도돌이표 늪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1일 '뉴스토마토가' 국회 법사위 위원 18명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찬반을 전수 조사한 결과, 찬성은 고작 1명에 그쳤습니다. 반대는 11명이었습니다. '법사위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등 유보 입장과 무응답은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는 재적 위원 18명 중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미 범여권(민주당·조국혁신당·최혁진 무소속 의원) 의원이 11명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에 더불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사실상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표출하면서 '부결'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 중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조항, 보완수사권 여부,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안) 내용을 보면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권한이 더 늘어나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나오고, 견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여전히 기존 검찰 권력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어느 한쪽의 안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갈등 봉합이 어렵고, 정부안 자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됐든 검찰 권한 남용 부분이 됐든 아직 모호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 정부안을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1명에 불과합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안을 존중한다는 것이 당론이고, 당론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대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 외에 민주당 의원들은 '무응답'으로 대응하거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유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법사위 내부에 반발이 있는 만큼 쟁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도 법사위에 자구 수정 의견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상황을)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사위의 제동으로 검찰개혁 정부안의 처리 타임라인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3월 내에 정부안을 처리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간 6개월을 부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쟁점이 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막힌 셈입니다. 

법사위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소청법과 검찰개혁 쌍벽을 이루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거쳤는데요. 오는 16일에도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요 쟁점은 정부안에 명시된 경찰 수사 사건의 공소청 '전건 송치' 가능 여부인데, 역시 검찰 권력 강화를 견제하는 범여권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들 법사위원들의 반발에 당내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의 개혁 의지를 불신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를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수정은 조금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판 전체를 엎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YTN>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마치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듯이 하는 건 당내 분란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당·정·청 간) 검찰개혁 논의가 길어질수록 최근 '공소 취소 거래' 의혹 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의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의도치 않게 검찰개혁 의지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0일 김어준이 진행하는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장인수 기자는 ‘단독’이라며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가?
(2) 그 말을 들은 고위 검사는 누구인가?
(3) 대통령이 그 말을 직접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정황을 보면 장인수 기자의 말은 소위 ‘전언의 전언’이다. 정부 고위 공직자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고위 검사에게 들은 것도 아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장인수 기자에게 전한 것으로 보인다. 장인수 기자는 10일 밤 10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추가 발언을 했지만 구체적인 실명은 나오지 않았다.

장인수 기자는 서울의소리와 함께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폭로하기 위해 MBC를 그만둘 정도로 정의감 있는 기자였다. 그렇기에 그에게 거는 기대도 컸지만, 이번 행보는 솔직히 아쉬움과 실망을 남긴다.

장인수 기자는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라면서 ‘공소 취소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했다.

장인수 기자는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와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검사들은 검찰 수뇌부가 공소 취소를 해주면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력 반발

장인수 기자의 발언 이후 국힘당과 조중동은 곧바로 특검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틈만 나면 역공을 노리던 세력에게 먹잇감을 준 셈이다. 구체적인 출처도 없는 전언을 자신의 유튜브도 아닌, 민주 진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뉴스공장에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느냐”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사들에게 집요하게 물어뜯기고 난도질당했다”며 “방송에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느냐”고 성토했다.

박지원 의원도 유튜브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는 없다. 민주당에도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은 없다. (그런 주장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소 취소와 수사권을 거래한다는 것은 선을 한참 넘은 이야기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사들에게 집요하게 물어뜯기고 난도질당했다. 그런데 민주 진영이 가장 믿고 보던 뉴스공장에서 이런 방송이 나가자 민주 진영은 충격에 빠졌다. 장인수 기자가 김어준과 사전에 협의하고 방송을 했는지, 아니면 방송 중 갑자기 나온 발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언의 전언을 근거로 이재명 정부를 흔든 것은 적지 않은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측근이 공소 취소를 거론했다는 주장 자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실제로 청와대와 친명계 내부에서 공소 취소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는 점이 이러한 관측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아침마다 뉴스공장을 듣는 필자는 뉴스공장이 특정 인물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민주 진영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론장이 되기를 바란다. 그 힘이 갈등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건설적인 비판으로 이어질 때, 뉴스공장은 진정한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치의 최종 판단은 인기나 화제성이 아니라 민심이기 때문이다.

▲  출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대통령은 어느 당에서 배출했든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국민 모두를 통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검찰일 때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조작 수사로 지난 대선에서 떨어졌고 그 후로도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구속될 위기까지 겪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막상 집권하고 보니 마음대로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대원칙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로 민주 세력이 두 파로 갈리었다. 정부안은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 세력이 그것을 이용해 다시 정적들을 제거하려 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세력이 처음엔 침묵하다가 허점이 보이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 민주 세력을 붕괴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혹시 정권이 바뀌면 검찰이 다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그동안 검찰개혁을 부르짖은 세력을 일망타진할 수도 있다. 그 버릇 개 못 주기 때문이다.

공소청을 수사의 정점으로 간판갈이만 한 정부안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두고 민주당 일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안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것인데, 민주당은 그렇게 되면 공소청이 제2의 중수부가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원칙인 수사와 기소 분리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의 최대 패착은 공소청을 사실상 기존 검찰청의 복사판으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기관장의 명칭을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수사지휘를 목적으로 했던 3단계(대검-고검-지검) 계층 구조 역시 그대로 답습했다. 이것은 과거 검찰권 남용의 상징인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존치시키는 것에 다름없다.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수사권 부활의 여지'다. 공소청법 제4조 9항 등 포괄적인 직무 규정과 형사소송법상의 보완수사권 존치는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 언제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사권이 부활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주도해 만든 정부안

정부안은 개혁의 대상인 검사 출신들이 주도해 만들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 정부안은 검사징계법을 통한 특혜 유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고수, 법무부 직원의 공소청 겸임 허용 등이 들어 있어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그러니까 정부안은 그저 간판갈이만 해 사실상 공소청을 수사의 정점으로 두게 한 것이다. 물론 경찰의 수사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그걸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시민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다.

또 당하고 후회할 것인가?

민주당 일각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에 관한 정부안에 대한 전면 수정을 예고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잇달아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며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당정청의 온도차에 검찰 내부에서는 그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힘을 실어온 보완수사권 유지에 관한 기대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민주당 일부의 반발에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정부안을 향해 대폭 수정을 요구한 민주당 일각의 공세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정 장관은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했다.

검찰의 속성을 모르는 순진한 소리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조작 수사를 하고 모해위증을 했는지 모르고 한 소리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거론되었다. 문재인 정부도 검찰개혁에 실패해 윤석열 같은 괴물을 탄생하게 했다. 또 당하고 그때 가서 후회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안을 뒤집으려는 여당 강경파에 견제구를 날리고, 검찰개혁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위원장까지 같은 날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하며 사퇴함으로써 향후 보완수사권 논의 과정에서 당정청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를 고려하지 않은 순진한 생각이다. 국회가 정한 법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모두 뜯어 고친 것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검찰 세력이 지금은 침묵할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면 다시 본색을 드러내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또 후회할 것인가?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는 ‘필요한 개혁’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허용한 것은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어렵게 한다. 그동안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을 장악해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함으로써 법무부 장관을 통한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막아왔지 않은가.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중수청법 조항은 자칫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 이 조항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결합되면 공소청이 이름만 바꾼 검찰청이 될 수 있다.

여야를 모두 통합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충정은 이해하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 사실상 수사권을 부활시킨 것은 문제다. 공소청엔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면 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중수청과 공소청이 대등한 관계로 상호 협력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검찰은 언제든지 본색을 드러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법무부 특별점검팀 문건 중 수원구치소 교도관 '문답서'를 보면, 교도관들이 한 목소리로 지목하는 두 사람이 있다. '참고인 박상웅(전 쌍방울 이사)씨와 참고인 박상민(김성태 전 수행비서)'씨다.

11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두 사람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수발하던 인물들로, 법무부 조사 과정에서 다수 교도관이 이들을 '참고인'으로 알았다고 밝혔다. 2023년 두 사람이 '참고인 출입증'을 달고 박상용 검사의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을 드나들었기 때문이다. 정작 교도관들은 두 박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313호 박 검사실에 드나든 박상웅씨와 박상민씨는 외형상 '검찰이 부른 사람들'처럼 보였고, 교도관들도 그런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으로 교도관들은 이들이 '참고인'보다는 오히려 김성태 전 회장의 '수행비서'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성태 "야 임마 빨리 자료 찾아봐"..외부 커피·간식·도시락 '수발'을 넘어선 편의 제공

'박상웅과 박상민이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서 어떤 일을 했냐'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질문에 교도관 박모 씨와 황모 씨, 김모 씨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박씨는 "박상웅이나 박상민이 1313호실에 오려면 검찰청에서 지급하는 참고인 출입증이 있어야 스크린도어가 열리는데 그 출입증을 항상 패용하고 와서 저희 직원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것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1313호실에서 김성태 조사가 있으면 박상웅이나 박상민을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하고 참고인 출입증을 주어서 출입증을 패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라고 했다.

황씨는 "박상웅은 정말 수행비서처럼 메모도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 늘 김성태가 검사조사 시 지시를 했고 그랬습니다"

김씨는 "박상웅은 수행비서 같았다"라며 "김성태가 지시를 내리면 박상웅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다. 물이 떨어지면 검사실에 있는 생수도 가지고 와서 물 뚜껑을 따주고 그랬다"라고 1313호 검사실에서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교도관 박씨는 또 "김성태가 검찰수사관한테 수사를 받다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휴대폰을 박상웅이나 박상민한테 보여주면서 찾아보라고 하고 맞다고 하면 검찰수사관한테 보여주라고 하면서 어떤 증거를 특정하는 과정을 몇 번 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교도관 김씨도 "김성태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옆에 있던 박상웅한테 '야 임마 빨리 자료 찾아봐'라고 말을 한 적이 자주 있다"라면서 "박상웅이 1313호실에 몇 번 왔냐고 특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출소 후 김성태의 조사가 있는 날이면 와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수사기관 조사실 안에서 사건과 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피조사자 옆에 앉아 자료를 찾아주고, 메모하고, 지시를 수행했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 교도관 진술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한두 번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도관 황씨는 "거의 출소한 이후에 김성태의 검사조사가 있는 날이면 매일 검사 조사실로 왔고 수원지검 바로 앞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김성태가 탄 호송버스가 지나가면 거기서부터 인사를 하는 것도 많이 봤다"라고 진술했다. 교도관 김씨도 "출소한 이후에 김성태의 검사조사가 있는 날이면 거의 매일 검사조사실로 왔다"라고 말했다.

퇴직 교도관 유모 씨도 "박상웅은 김성태가 검사조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환소할 때도 수원지검 앞 삼거리에 서서 호송버스에 인사를 하고 그랬다"라며 "그래서 우리끼리 '집에 좀 가지'라고 말을 했던 적도 있다"라고 했다. 다른 교도관들 역시 박상민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거의 봤다. 출소하기 전까지 박상민이 왔었다"라고 진술했다.

김성태 수발 의혹은 외부 음식 반입과도 맞닿아 있다. 두 사람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해 반입한 음식은 대북송금 진술세미나 의혹의 동기가 됐다.

교도관 황씨는 "두 사람이 외부 음식을 사왔느냐"는 법무부 쪽 질문에 "사왔다. 커피를 주로 테이크아웃해서 사왔다. 도시락은 아니고 영상녹화실 탁자에서 주전부리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로 사왔다"라고 진술했다. 김 교도관 역시 "23년 1/4분기 정도는 자주 사왔다. 메가커피나 이런 종류. 과자는 쿠크다스 같이 개별 포장된 과자"라고 했다.

또 다른 김모 교도관 진술은 특히 구체적이다. 그는 2023년 10월 29일 출정일지를 놓고 "이날 저녁은 육회, 초밥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지급했다. 이날 도시락은 박상민이 사가지고 왔는데 도시락을 주면서 하나는 검사님, 하나는 수사관님, 하나는 교도관님, 하나는 저희 회장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비싼 도시락이라고 자랑을 해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외부인이 검사실로 도시락을 반입해 검사와 수사관은 물론 교도관과 김성태 몫까지 나누어 먹었다는 얘기다.

퇴직 교도관의 진술은 더 노골적인 실상을 전한다. 그는 "제가 근무할 때는 식사시간이 되면 검사(박상용)가 물어봐요. 김성태에게 오늘은 뭐 먹을 거냐고. 그래서 식사가 골고루 나오지는 않았어요. 박상웅은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 이런 게 아니라 동네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왔고 한번은 빵 종류를 사온 적도 있어요. 커피는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라고 진술했다.

교도관들이 거듭 문제 삼는 것은, 구속 수용자이자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에게 사실상 맞춤형 편의가 제공됐다는 점이다. 편의의 전달자·수행자로 쌍방울 직원 박상웅과 박상민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으로 교도관 쪽에서는 이런 상황을 문제 삼았다는 진술도 나온다. 퇴직 교도관의 진술이다.

"퇴직한 문OO 계장이 박상용 검사하고 붙었습니다. 수용자에게 음식 제공하지 말라고. 한번은 문OO 계장이 막 씩씩거리면서 구치감으로 내려와서 제가 다른 직원들에게 문 계장님 왜 저렇게 씩씩거리냐고 물어봤는데 검사가 우리하고 정상적으로 협의된 식사 말고 다른 음식을 자꾸 줘 가지고 검사하고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사 쪽에서) '내가 주는 건데 뭔 상관이냐',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2024년 4월 당시 수원지검은 교도관들을 전화로 조사한 뒤 "연어술파티 없었고 쌍방울 직원이 검찰청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만난 적도 없고 외부 음식 또한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모 교도관은 "검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사를 하고 외부도시락도 제공하고 외부 커피도 먹게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우리 교도관들에게 다 떠넘기는 것 같아 정말 화가 난다"라고 했다. 다른 교도관들 역시 "(수원지검에서) 음식조차도 반입된 사실이 일체 없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

수원구치소 현장 교도관 대다수가 외부 음식 반입과 쌍방울 측 인사의 반복적 출입을 목격했거나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발표는 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관건은 참고인도 아닌 박상웅·박상민 두 사람이 참고인 출입증을 달고 김성태 전 회장을 수발한 점으로 검사실 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이었는지를 파악해야한다. 아울러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국회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입장에서 "검찰의 '연어술파티 의혹' 수사! 5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수사하고 있는가?"라며 "법무부 지시 후 5달이 지나도록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기소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피의자를 압박하고 회유하며 거짓 진술을 쥐어 짜낸 것"이라며 "검찰은 이런 범죄의 의혹에 대해 수사 의지가 정말 없는 건가? 아니면 윤석열 정권이 알박기로 심어놓은 대검 부장 때문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처럼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낸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2025년 9월 법무부는 이화영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진상조사 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들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하고 서울고검에 수사를 지시했다. 현재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김성동 검사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뒤 6·3 대선을 불과 18일 앞두고 임용한 인물이다. 당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 알박기 시도"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의원이 11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여권 내부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11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으며 매우 강하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 그리고 당·정·청의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원들의 바람처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당정청이 합심·단결해 검찰개혁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그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구조 개편이 개혁의 핵심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원칙은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한 치도 흔들릴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실사구시형 개혁 정치를 해온 정치인”이라며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 지도자이며, 저와도 호흡이 잘 맞아왔다”고 평가했다.

현재 여권 내부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안의 완성도를 두고 일부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이제는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혹시 있을지 모를 독소 조항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할 시간”이라며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하게 내부 토론을 진행해 국민과 당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최근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육하원칙에 따라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과는 잘못된 사과로 보인다. 다시 사과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기초한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 제기된 보완 요구를 반영해 최종 입법 과정에서 일부 수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김건희씨와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시작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뒤집기 위해 새로운 물증을 찾아내 항소심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전부 무죄' 선고를 반박하는 수십개의 판례와 김씨와 주가조작 세력 간의 결탁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을 적시한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의 '주포'로 알려진 김모 씨가 과거 회사 회계관리인 염모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항소이유서에 첨부했다. 해당 문자는 도이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던 2012년 5월경 발송된 것으로, 김씨가 "김건희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도주했다가 체포돼 구속기소 된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씨와 김건희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도 항소이유서에 담았다. 

이는 김건희씨가 단순히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한 수준을 넘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작전 세력과 긴밀히 공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씨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신은 있었으나 세력과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12일 2심 재판부에 도이치 사건으로만 83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는 공소시효 시점을 ‘범행 전체가 완성된 때’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다수 찾아 제출하면서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0일~2012년 12월5일) 시기의 시세조종 가담 행위를 3차례로 나눠 개별 행위로 봤다. 이 중 두 차례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제시한 주요 판례 중 하나는 2017년 2월 광주고법이 선고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이다. 화물차 운송사업자 A씨는 2006년 2월~2012년 1월 동업자들과 공모해 64차례에 걸쳐 서류를 조작해 화물차를 늘린 뒤 무허가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사문서위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건 맞지만 도중에 발을 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해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운송사업 경영에서 탈퇴했더라도 다른 공동정범이 계속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공소시효는 다른 공동정범이 운송사업의 경영을 종료한 때 진행된다”라고 판시했다.

특검팀은 도이치 사건 외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게이트 무상 여론조사 사건(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102쪽을, 일부 무죄가 선고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은 39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냈다.

특검팀은 해당 여론조사가 오직 '윤석열 부부'만을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만큼, 명씨가 제공한 서비스 자체가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심은 명씨가 다른 이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이들 부부가 독점적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특검팀은 이번에 제출한 102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를 정면으로 재반박할 방침이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왼쪽)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 구속심사를 받을 무렵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교단에 복권해줄 테니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윤 전 본부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인신문에 앞서 발언 기회를 요청한 후 "실체적 진실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만 먼저 말하겠다"라며 "2025년 9월 7일부터 20일 사이 한 총재로부터 몇 차례 메시지가 왔었다"라고 밝혔다.

한 총재가 메시지에서 "난 결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가정연합(통일교)의 꼬리 자르기는 잘못된 것",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돌아와 준다면 조건 없이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한 총재 측에서 '총재의 범행 지시는 없었다', '한 총재가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자술서를 작성해주면 배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교단에서 제명된 저를 복권시키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라며 "변호사 비용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9월에 있었던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제 의견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강요와 회유가 있었다고 본다"라며 "단순히 한 총재의 변론 전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선 실제 한 총재의 의중이 아니었을까 싶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작년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받을 당시 "모든 행동은 총재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해 수사가 교단 윗선으로 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통일교는 사건 이후 윤 전 본부장을 교단에서 제명했고, 한 총재가 작년 9월 16일 구속된 이후에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세계본부 이모 씨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받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3∼4월께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와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임 지검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 등을 근거로 검찰의 조작 수사 가능성을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과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 글에서 임 지검장이 최근 올린 글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녹취록은 '연어 술파티' 논란을 조사하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김 전 회장의 구치소 접견과 전화를 녹음한 파일을 분석한 것이다.

박 검사는 입장문에서 "최근 임 검사장이 조작 수사 의혹과 주장의 진위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는, 이를 통해 공을 세워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글을 검사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장이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허위, 조작 수사 행위를 후배들에게 교사해선 안 된다"며 "그런 행위는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지휘부에게는 "임 검사장이 저렇게 자신 있게 고소당할 글을 쓰게 한 데에는 검찰총장 대행님 등의 책임이 크다"며 "지금 검찰 조직과 지휘부는 본질적으로 임 검사장과 같다. 임 검사장처럼 노골적이지 않을 뿐, 행동 기준은 명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북송금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 박 검사는 "피의자들에게 술을 먹인 사실도, 조작수사를 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검찰 조직의 입장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검사는 "부당한 공소취소는 사법부에 맡고 있는 사건 자체를 몰수해 버리는 것으로 사법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심지어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확정판결이 된 대북송금 사건은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도형 주4.5일제' 시범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의 전국적 확산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도입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 주4.5일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지사  ©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기도와 국회의원 33명이 공동 주최한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는 사회적 실험"이라며 "1년간의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는 물론 기업의 매출과 고객 만족도까지 동반 상승해 결국 사람의 행복이 높은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노동의 기준이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살아갈 것인가'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로 이에 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삼아 주4.5일제 확산을 추진 중인 국민주권정부의 제1동반자로서, 가장 먼저 현장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한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해 변화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총 107곳(기업 106곳, 공공기관 1곳)이 참여하고 있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주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존 모델에 더해, 올해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제 유의미한 수치 변화가 나타났다. 참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4.7시간 감소해 연간 약 240시간의 단축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채용 경쟁률은 기존 10.3대 1에서 17.7대 1로 크게 뛰었고,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줄어드는 등 고용 지표도 개선됐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확인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근로 시간 단축 전보다 오히려 업무량이 늘었다고 체감했으며, 직무 몰입도 역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환경에 걸맞은 체계적인 업무 과정 재설계와 동기부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자성과 쇄신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책임 있는 이의 결단'과 함께 동료 법관들의 집단지성 발현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법부,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로 인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가 목표"라고 밝혔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송 부장판사는 법관들의 온라인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다"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송 부장판사는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 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아직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공석인 점을 들었다. 그는 "이미 공석이 된 대법관의 제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중대한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임 이후 줄곧 ‘재판지연 해소’를 강조해 온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재판지연은 엄청난 사건이 몰리는 대법원이 가장 심각한데, 대법관 한명이 아쉬운 처지에 언행이 불일치하는 모습이다. 과거에도 견해 차이로 임명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제청권을 행사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사법부가 주권자의 선거로 선출된 권력을 존중한 것이다. 게다가 노 대법관의 후임은 이재명 정권 들어 처음 임명되는 대법관이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들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이념 성향과 경력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송 부장판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급법원에서 현 상황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주실 많은 법관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라며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6일 ‘대법원장께 건의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유감 표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인 속도로 해당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의 편향성은 과거 여러 판결에서 확인된다. 36년 뒤에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던 1989년 인노회 영장발부 결정,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환수 사건에서 개정법의 소급적용 불가의견, 2017년 40대 기획사 사장의 여중생 임신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2018년 ‘리벤지 포르노 재촬영’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주한미군의 한국인 여경 성폭행 미수사건에서 감형, 집행유예 및 무죄판결,  2020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이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2009~2015년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 내부망에 법관 인사와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올렸다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에 대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법원으로 전보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실제 당시 송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법원이 아닌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밤 10시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자 국힘당이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절윤’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나 언론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결의문이 진짜 당이 변하겠다는 결의가 아니라, 우선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결의문은 송언석 국힘당 원내대표가 주도해 발표되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의 표정은 밝지 않았고, 전날 “후보를 못 내더라도 당의 기강을 잡겠다”던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뻘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결의문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발표하는 무슨 항복 선언문 같았다.

울며 겨자 먹기 식 절윤

장동혁 국힘당 대표를 포함해 당 국회의원 전원(107명)이 9일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절윤(絶尹)' 선언을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윤어게인 노선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배수진을 치자 억지춘향 격으로 결의문을 발표한 것이다.

국힘당은 결의문에서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힘당은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고 했다. 이 말은 더 이상 절윤이란 말을 꺼내지 말라는 경고다. 결의문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에 대한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법 파괴 저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누가 반헌법적인가?

국힘당은 "국정의 정상화는 오로지 여야 간 정치적 균형에 기반한 헌법적 견제 원리에서 출발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법 파괴 저지,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헌법적 폭주를 한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고, 검찰을 사유화해 자신들의 비리는 덮고 정적들만 죽인 정권도 윤석열 정권이다. 심지어 목걸이 가방 시계 그림 등을 받고 매관매직까지 했다. 그런데 무슨 얼어죽을 헌법적 가치 존중이란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오세훈 못 이긴 척하고 후보 등록할 듯

국힘당이 이처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의문을 발표한 이유는,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불출마하면 그렇지 않아도 참패가 예상되는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경원, 신동욱 등 주요 의원들도 출마를 고사하면서 당 안팎의 위기감이 고조된 탓으로 보인다.

국힘당이 당 차원의 절윤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주목된다. 아마도 못 이긴 척하고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고, 절윤 선언으로 전한길, 고성국 등 극우들이 국힘당을 비토할 것이므로 분열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은 제명 유지

한편 국힘당 의총에서는 한동훈 제명 처리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짜 뇌관은 한동훈인데 제명을 유지하는 것은 한동훈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은 재명처리가 무효되지 않으면 아마 무소속으로 부산 북구갑(전재수 의원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도 그 자리를 노린 듯하다. 그러면 민주당, 국힘당, 한동훈, 조국 등 4파전이 벌어져 재미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국 대표가 출마할 경우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야상 점퍼 입고 폼 잡던 이정현 공관위원장 ‘뻘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 변경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자 이정현 국힘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동설'을 언급했다. 이정현은 "세상이 특정 개인 중심의 '오동설'로 움직이지 않듯 공천 또한 규정과 질서 위에서만 이뤄진다"며 사실상 오세훈을 직격했다.

이정현은 "당의 존립과도 관련된 문제고 당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문제고, 기강을 세우겠다 또 이번에 저희의 입장을 통해서 경각심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슨 재주로 당의 기강을 세우겠다는 것이며, 누가 그의 말에 순종할지 의문이다.

국힘당 공관위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후보 미등록에 대해 “기강을 무너뜨린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이 공관위원장은 “공당의 공관위를 무력화하거나 공천 질서를 흔들려는 행위는 당과 당원은 물론 정치 질서 자체를 희화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 미등록 등) 공천을 관리하는 데 있어 기강을 흔드는 경우가 있다면 (공관위원장) 직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파는 오히려 오세훈 비판

당권파는 ‘절윤’ 등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오세훈을 오히려 비판하고 나섰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당에 (절윤 요구 등을) 몰아붙이는 현실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말했다.

거기에다 국힘당의 절윤 선언에 분노한 전한길, 고성국, 전광훈, 손현보 등 극우 세력이 모두 나서 국힘당을 비토하면 장동혁은 오도가도 못한 신세가 되어 다시 윤어게인을 외칠지도 모른다.

설령 한동훈이 백의종군을 선언한다 해도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윤어게인이 아니라 어게인 2018년이 될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은 TK를 제외하고 전패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렵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 모든 것이 천박한 윤건희를 모신 죄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중동 사태 등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가 위기를 정쟁에 활용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 경제 안정에 협조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정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외과시술'식 개혁에 발맞춰 당이 실력 있는 '개혁의 집도의'가 되어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전선에 나서 국민 안정과 경제 안정에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땜질식이니 정치쇼니 하며 폄하하기에 급급하다"며 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를 두고 "국가적 비상사태에 국력을 모으지는 못할망정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공포와 시장 불안정을 키우는 고약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당정청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도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은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외과시술' 방식을 통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혁 원칙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실력 있는 개혁의 집도의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백가쟁명보다 집단지성으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치고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비축 기지에 보관 중인 해외 정유사 소유 원유 686만 배럴에 대한 우선 매수권 행사를 검토하고, 사재기·담합 주유소 200여 곳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환율 안정 3법'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국회 재경·산업·기후에너지·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정부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수급·민생 물가·외환 금융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고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 측에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KOTRA),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도 함께했다.

TF는 우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선을 중동 외 지역으로 다변화하고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공급 루트를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비축 기지에 외국 회사들이 비축해 놓은 686만 배럴의 물량에 대해 시장가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 국내 비축량을 최대로 확보하는 방안을 해외 정유사와 협의 중이다. 수급 다변화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급등한 해외 운송비 차액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수출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해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등한 석유 가격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교란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합동 조사반은 사재기, 담합, 불법·불량 품질 등을 점검하기 위해 주유소 200여 곳을 중점 조사한 뒤 신속히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정부가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석유 가격 상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30년 만에 시행하기로 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맞물려 추진된다.

출렁이는 외환·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의 24시간 다각적 모니터링과 함께,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한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민연금과 정부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자산 운용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방안도 지속해서 협의한다. 이는 시장 상황에 맞춰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운용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TF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에 둘러싸여 전쟁을 불사한 트럼프가 드디어 늪에 빠졌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마두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란과의 전쟁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항복에 고무된 트럼프는 이란도 쉽게 항복할 거라 착각한 것이다.

트럼프 딴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수뇌부만 처단하면 이란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전쟁이 전개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이란은 인구가 9000만 명이 넘고, 20만 명의 훈련된 혁명수비대가 버티고 있어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란 국민들 미국의 침략에 점점 뭉치고 있어

이란 내에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37년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도 많지만, 미국의 침략에 분노한 사람이 더 많다. 하메네이가 죽자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란은 종교로 뭉쳐 있어 쉽게 공략할 수 없는 나라다. 산악이나 사막 지형도 미국이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요소다.

미국은 과거 베트남,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사리아 등에서 전쟁을 벌였지만 수천조를 퍼붓고 얻은 게 없이 철수했다. 더구나 중동은 종교로 뭉쳐 있어 결사항전을 하면 미군도 다수 희생될 수 있다. 미국의 무기도 무한정 보급할 수 없다.

이란, 새 강경파를 최고지도자로 선출

트럼프는 “이란 새 지도자도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으나, 이란은 새 최고 지도자로 강경파인 모즈타바를 선출했다. 트럼프가 분노해 제2의 참수작전에 돌입할 수도 있지만 전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모즈타바가 지하 깊숙이 은거할 경우 적발도 쉽지 않고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모즈타바 선출이 공식 발표되기 전 ABC뉴스 인터뷰에서 “그(새 지도자)는 우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란은 불과 몇 시간 뒤 보란 듯 강경파 모즈타바를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하메네이가 폭사한 이후 이란 정권에 친미 지도부를 세우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을 ‘모범 사례’로 언급해왔다.

이란 지도부가 강경파를 새 최고지도자로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때마다 트럼프는 경고를 보냈다. 트럼프는 지난 5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메네이의 아들은 경량급”이라며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일에는 “(이란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도 경고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경고와는 달리 이란은 하메네이의 아들을 최고지도자로 선택했다. 모즈타바는 앞으로 이란의 국가 원수이자 영적 지도자가 돼 군대를 통제하고 종교 문제를 지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이란 새 지도부를 대화상대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참수작전 들어가도 제3의 인물 또 나설 것

관건은 트럼프가 하메네이에 이어 모즈타바까지 제거하는 작전에 다시 나설 것인지의 여부다. 이미 미군이 다수 희생된 상황에서 이란 새 지도부에 대한 추가 작전은 리스크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설령 새 지도자가 참수된다고 해도 제3의 인물이 또 나설 수도 있다.

트럼프는 다시 이란 국민의 정권 교체를 촉구하는 여론전에 나설 수도 있다. 트럼프는 개전 초기부터 이란 국민이 직접 정부를 접수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는 항복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란 수뇌부도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만큼, 이란 내부에서 반정부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낮아졌다.

트럼프, 한국과 일본에 파병 요청할 수도 있어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파병을 요청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을 한국과 협의 없이 일부 파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산 기지에 미국 대형 수송기가 3대 왔는데, 아마도 주한 미군의 무기 수송용으로 보인다.

한국은 파병을 하더라도 의료 부대로 제한할 것이다. 전투 부대를 보낼 경우 중국과 러시아도 이란에 파병해 세계3차대전 전초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야욕에 한국이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트럼프는 어차피 10월 중간 선거에서 참패하면 탄핵당할 가능성이 내우 높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 많고 마가 세력도 이미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주가 상승으로 물가가 치솟고,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그 모든 원망이 트럼프를 향할 수도 있다.

전쟁 계속되면 6월 중남이 월드컵 무산될 수도 있어

만약 전쟁이 계속되면 6월에 열릴 중남미 월드컵이 보이콧될 수도 있다. 월드컵이 열리는 캐나다나 멕시코도 미국에 적대적이기 때문이다. 설령 열린다 해도 흥행에 실패할 것이다. 이란의 보복이 두려워 누가 거길 가려 하겠는가? 더구나 나토까지 돌아서 유럽도 트럼프에 등을 돌려 월드컵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 여론도 더욱 나빠져 10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는 역대급 참패를 당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국제법 위반으로 트럼프를 전범으로 법정에 세울 수 있다. 미국의 폭격으로 이란 초등학생 170명이 몰사한 죄를 물을 수 있다. 트럼프는 소녀 성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자존심 상한 미국 국민이 나설 수도

이처럼 트럼프가 자신들의 힘만 믿고 약소국가를 함부로 침략해 지도자를 제거한 후 친미 국가로 만들려는 야심이 계속된다면 중동은 물론 유럽까지 전부 돌아서 미국이 ‘왕따나라’로 전락할수 있다. 벌써부터 해외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국민이 대거 나서 트럼프를 축출할지도 모른다. 마가 세력에 휩싸여 벌이는 트럼프의 미치광이 노릇을 미국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현재 30%대로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도 낮아질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하려다 자신이 먼저 파멸되는 것이다. 그 점은 윤석열과 닮았다. 착각과 오만이 부른 참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곤한듯 손으로 눈가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발표하며 '윤어게인' 반대를 선언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가 불과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쑥 튀어나온 노선 변경이라 믿음이 안 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윤어게인을 내세워 당권을 잡은 장동혁 대표는 이날 노선 변경에 대한 입장을 질문한 기자들에게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장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마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자 결국 지선에서 참패를 할 수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에 등 떠밀렸다는 지적이다. 당내외에선 장 대표의 실제 행보를 확인해야 의심을 거둘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달에도 의총에선 윤어게인 극우 세력에 동조한 적 없다고 했지만,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지를 철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곧장 말을 바꾼 적도 있다. 이번에도 당 의원들의 압박으로 궁지에 몰리자, 결의문에 이름만 올린 것인지 아닌지 장 대표의 이후 행보를 지켜 봐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힘이 극우화하는 배경으로 지목된 고성국씨와 전한길씨를 출당해야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이 입증된다는 진단이 나온다. 

"황교안 보선 나왔으니 국힘은 후보 내지 마".."읍참마속으로 출당시켜야"

국힘의 절윤 선언에 당장 윤 어게인 선봉에 선 전한길씨가 길길이 뛰고 있는 형국이다. 전씨는 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부로 자유민주주의가 끝났다고 본다"라며 "국민의힘 의원 106명은 이재명 2중대다. 그들은 중국식 사회주의 동참하는 놈들"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에게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절윤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며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공개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전씨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힘이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에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먼저 출마 선언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후보를 배출하면 보수 우파끼리 충돌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힘을 향한 전씨의 무공천 요구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윤석열씨를 적극적으로 두둔해 온 황 대표에게 힘을 싣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씨는 줄곧 국힘이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한겨레'는 <만시지탄 국민의힘 '절윤' 선언, 실천으로 이어져야> 9일자 사설에서 “국민의 외면으로 정당 지지도가 20% 아래로 곤두박질하고, 3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한 '광역단체장선거 전패'의 위기감이 커지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위장 결별'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라며 “당내에 존재하는 윤석열 옹호 세력도 단호히 쳐내야 한다. 윤 어게인 세력의 상징인 전한길·고성국씨에 대한 당적 정리 여부가 그 가늠자”라고 했다.

앞서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한길씨와 고성국씨에 대해 "읍참마속으로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2월 13일 YTN라디오에서 "전씨와 고씨의 메시지가 당을 고립시키고, 당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만드는 상황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과연 그게 당을 위한 길이고 국가를 위한 길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최근 전씨, 고씨 등 유튜버들은 비즈니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자는데 (오히려)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 당을 고립시키고 당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프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탄핵 협박, 청와대가 자제 시키길.’ 조선일보 3월 5일 자 사설 제목이다. 3월 3일 자 사설은 ‘'대법(大法)에 보복' 오해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이라는 제목이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거부권을 간청하며 머리를 조아리던 조선일보의 모습이 떠오른다. 두 사설 모두 대법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움직임이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징징대는 조선일보가 자기모순이라는 말을 알기나 할까?     

조선일보는 사법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입법부의 일련의 대응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협박’‘보복’ 등의 저질스러운 단어를 동원하며 한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협박이나 보복이란 말은 조희대 사법부의 무고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희대는 사법 내란으로 삼권분립을 허물어버린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국회가 가진 헌법적 권한이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의 대상이 될 만한 사유를 가졌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다음에 ‘협박’이니 ‘보복’ 등의 말해도 늦지 않다. 물론 정상적인 언론이나 가능한 일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내란을 막아낸 여당과 대한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썼다. 조 씨가 ‘사법 3법’에 대하여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하자 사퇴 압박과 탄핵 협박에 나섰다고 선후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대한국민의 요구는 간단하다.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했던 내란 세력과의 유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명확한 과정을 고백하기보다 국민 피해를 들먹이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것은 대한국민의 분노를 더 증폭시킬 뿐이다.

대한국민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였을 땐 내란 당일의 밤이었다. 내란 당시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 회의가 있었다고 한다. 2024년 12월 4일 12시 46분에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다. 주목할 부분은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 옮겨간다”라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대한국민이 목숨을 걸고 나서 내란 세력과 맞서고 있을 때 조희대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즉 내란 세력에 사법권을 넘기기로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게다가 내란을 기정사실로 하고 내란 세력의 지시에 따라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후 사법부 특히 조희대의 행적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훗날 국회에서 내란 당일 간부회의에서 조희대 씨가 가장 먼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조희대 씨는 다음날 출근길 기자 질문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과 어울리는 태도다. 내란의 고비를 겨우 넘어섰다며 가슴을 쓸어내린 대한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대목이다. 전날 그들만의 회의에서 위헌적이라고 발언한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불분명한 입장을 취했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천 씨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벌받아야 마땅하다. 어찌 조희대 사법부와 내란 세력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후에도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결탁한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건들이 이어졌다. 서부지원 폭동 사건과 지귀연의 윤석열 구속 취소 등으로 대한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특히 윤석열 구속 취소는 내란 수괴에게만 적용되는 엽기적인 판결이 되고 말았다. 2025년 5월 1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부글부글 끓던 민심을 폭발하게 했다. 그날 대한국민들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신들이 애써 지킨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주저앉힌 시민이 조희대를 겨누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그들은 모두 민주주의와 정의의 적일 뿐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2월 25일부터 사설을 통해 사법개혁 시도에 대해 줄기차게 어깃장을 놓았다. ‘친여 참여연대·민변마저 우려한 '사법 3법' 속도전'(2월 25일), ’전국 법원장들 "국민에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2월 26일), ’'법 왜곡죄' 끝내 강행, 견제해야 할 국힘 지지율은 17%‘(2월 27일), ’'4심제'도 강행, 대통령에겐 기회, "국민은 피해"‘(2월 28일). 하지만 조희대 사법부가 촉발한 사법개혁을 향한 도도한 흐름은 막을 수 없었다. 언론 내란 수괴 조선일보도 조희대와 한편이 되어 발버둥을 쳐 보지만 헛발질일 뿐이라는 좌절을 느꼈을 것이다.

’'사법 3법' 결국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었나‘ 조선일보 3월 6일 자 사설이다. 여전히 조선일보스럽게 ’사법 3법‘이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정작 사단(事端)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꼭꼭 숨겨 주고 있다. 문제의 원인을 덮어둔 채 해결책을 찾는 척하는 자기 기만적인 어리석은 쇼를 벌이고 연출하는 것이다. 조선일보와 조희대의 공통점은 대한국민을 함부로 낮춰본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반역적 시도가 줄줄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을 애써 모르는 체하고 있는 것일까?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에 걸맞게 헌법, 법률, 양심, 독립이라는 묵직한 말로 법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국민은 조희대 사법부가 벌인 난동을 통해 그들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이 헌법, 법률, 양심, 독립을 걷어찬 지 오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대한국민들의 뜻에 따라 국회는 사법부의 책임을 묻고자 탄핵과 입법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는 너무나 당연한 국회의 책무다.

조희대 사법부가 처한 가련한 처지에 대한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12월 3일 밤부터 5월 1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법부의 행적을 양심을 걸고 호소하면 된다. 성심성의껏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밝히고 대한국민들에게 이해나 용서를 구하면 그만인 것이다. 지금처럼 내용이 없는 말로 국민을 들먹이며 마치 자신들이 여태껏 국민을 위하여 봉사한 듯이 하는 위선은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들이 내세우는 국민과 내란을 막아선 대한국민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제라도 알아차리기 바란다.

그리하여 다시 대한국민은 사법부에 묻는다. 윤석열의 내란 전후에 조희대 사법부의 대응은 정녕 사법부의 독립과 걸맞다고 자신하는가? 다른 것은 덮어두더라도 2024년 5월 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헌법과 법률, 양심, 독립의 원칙을 따랐다고 할 수 있는가? 정녕 사법권이라는 이름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만행은 아니었는가? 그날 이후 사법부의 독립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제는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이 내리는 오랏줄을 받고 제대로 죗값을 치를 차례다.

조선일보는 사법 파괴의 출발점이 2024년 5월 1일이라는 억지를 쓰고 있다. 당일 파기환송심은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그날 재판에 참여했던 대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 것이 맞는가? 세상의 모든 이들의 수군거림을 ‘일거에 척결할 수 있도록’ 솔직담백하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백할 생각은 없는가? 조희대 씨는 독단적인 인사권을 통해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하루빨리 대법원장직을 내려놓기 바란다. 그것만이 자신이 몸담아온 사법부가 전멸을 피하는 길이고 그가 망가뜨린 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난 80년간의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 보루로 존중받는 벅찬 영광을 누려왔다. 그들이 저지른 사법 살인에도 경찰이나 검찰을 그리고 정보기관 등을 탓하며 사법부는 애써 이해하려 노력하는 지나친 너그러움을 보여왔다.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가볍게 넘어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도 용서할 수 없는 사법부의 배신이었다. 다행히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 내란을 보고서야 대한국민들은 각성하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단죄되지 않은 과거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끼치는 재앙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설마가 사람 잡도록 방관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훗날 역사가들은 오늘을 떠올리며 윤석열과 조희대라는 역행보살을 똑똑히 기록하리라.

인간 조희대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다. 수치스러운 80년 사법 역사의 온갖 덤터기를 혼자 쓰는 기분이려니 말이다. 사법부가 수구 부패 기득권의 방패일 뿐 민주주의나 정의는 외면한 일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웬 호들갑이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 수괴가 ‘계몽’시킨 대한국민은 해야 할 일을 두고 물러서지 않음을 여지없이 실천했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심판은 출발일 뿐이다. 언론의 탈을 쓴 범죄 집단의 극악한 범죄행위도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언론 내란수괴 조선일보가 최우선 대상임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북 인권법을 10년간 껍데기로 만든 이른바 '진보 좌파'들’ ‘러시아 '北(북) 포로' 송환 요구, 위기로 인식해야’ 조선일보의 3월 4일 자 사설 제목이다. 보통 하루에 3개의 사설을 게재하는 조선일보가 북과 관련되는 내용 2개를 하루에 내보냈다. 겉으로는 북 주민의 인권이나 동포애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쟁 선동 세력 조선일보에 인권이나 동포애라는 어울리지 않는다. 대화나 타협보다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는 집단이 인권을 내세우는 모습이 전쟁 미치광이 트럼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우선 북 인권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인권법의 핵심 내용이 북 정권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인권 재단 설립이란다. 북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그렇다면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외부의 위협적인 요인이 북에 폐쇄적인 사회가 되는 빌미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원인에 대한 숙고 없이 현상 만을 문제 삼으면 해결책은 나올 수 없다. 우선 폐쇄적인 북을 개방적인 분위기로 이끌 수 있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 기준이나 기대와 다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끊임없이 경계하되 끈질긴 인내심을 필요한 이유다. 

조선일보와 이른바 보수 우파라는 이들은 끈질기게 북의 열악한 인권 상황 만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북의 인권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애써 무관심하다. 즉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의 인권 상황 악화에 결정적이라는 상식을 외면하면서 인권을 문제 삼는 것은 위선일 뿐이다. 북을 움직이려 노력하는 것이 상황 변화를 더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점은 외면하면서 인권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씨 왕조를 언급한다. 해방 이후 3대에 걸쳐 세습 독재 체제를 이어오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세습 족벌 언론인 조선일보가 왕조라는 말을 쓰니 묘한 느낌이다. 북이 세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세습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선제적으로 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만일 조선일보가 북의 인권에 대해 진심이라면 이런 요구를 해야 마땅하다.

조선일보는 북의 인권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대북 전단이나 방송에 대한 금지 조치를 빼놓지 않는다. 마치 대북 전단이나 방송이 북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처럼 선동하나 실상은 이와 정반대일 가능성이 크다. 탈북민 일부의 선정적인 증언을 객관적인 사실로 과장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되레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알려진 바로는 북 주민이 대북 전단을 탐독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북 주민의 인권 향상은 고사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따름이라는 증거다. 

조선일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북의 군인을 송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 역시 언론을 가장한 부패 정치집단 조선일보의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조선일보는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는 북의 포로가 우리 국민이라는 해괴한 선동을 했다. 엄연히 국적이 다른 북의 병사가 우리 국민이므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국제 사회에서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한 데도 이런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 조선일보의 심보가 궁금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문제는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물론 국제 인권 단체가 개입해 북의 전쟁 포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으로 송환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런 예민한 문제를 언론이랍시고 우리 정부를 죄인처럼 몰아붙이며 해결을 강요하는 것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음을 드러낼 뿐이다. 진정으로 포로의 인권에 대해 걱정한다면 협상에 임하는 모두에게 극도의 신중함을 요구해야 함은 상식이다.  

조선일보의 인권 타령이 남북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성하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된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동족으로 당연할 수 있다. 그러자면 먼저 대결이나 적대 상황에서 조성된 불신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불신을 쌓이는데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한 것이 조선일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결단만 내리면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값싼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조선일보가 진실로 북 주민의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당장 대결과 갈등을 조성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주장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2월 28일에 ‘김정은 광기에 찬 핵 위협, 이것도 우리 탓이라니’라는 사설을 냈다. 남북 사이의 대화를 통해 북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헐뜯는 내용이다. 특히 남북 사이의 화해를 위한 노력을 이벤트일 뿐이라며 폄훼하는 자들이 조선일보다. 이들이 내뱉는 인권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북 간 화해와 교류가 북 주민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란 기대는 온당하다. 북 주민의 인권뿐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다.  

남북 사이의 문제는 얽힐 대로 얽혀 있어 어느 한쪽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처지에 있다. 최근에는 보수 우파 정권을 자처하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북을 자극하여 전쟁까지 불사하는 무모함을 선보였다. 보수를 지향하는 조선일보가 이런 윤석열 일당의 행태를 나무라지 않고 편 가르기에만 몰두하며 반대 진영에 책임 덮어씌우기에 몰두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어떤 경우에도 남북 화해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문제를 앞서 해결하려는 자세 만이 남북 사이의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다.

그럼에도 조선일보가 성급하게 인권법이니 포로 송환이니를 내세우는 이유는 뻔하다. 어떻게라도 북을 자극하여 남북 사이의 갈등 더 나아가 전쟁 상황을 조성하려는 흉측한 의도다. 외환죄로 재판받는 윤석열의 사고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북의 대치 상황을 슬기롭게 관리해야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두 말 할 여지가 없다. 조선일보의 어설픈 인권 쇼를 대한국민이 나서 막아내야 할 이유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윤 어게인'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6·3 지방선거를 석달여 앞두고 연이은 지지율 추락에 중도층을 비롯한 민심이 떠나면서 고심 끝에 도출한 고심의 결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9일 당 정체성과 노선을 숙의한 끝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에서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라고 이른바 '윤어게인' 주장을 배척했다. 내란주모자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래로 전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내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당의 전열을 흐뜨러트리고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고도 밝혔다.

결의문은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의총 참석 의원 모두 기립한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총장 앞에서 대표로 낭독했다. 결의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장 대표는 불과 보름전인 지난 2월 20일 “국민의 소중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28일에는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절윤 거부에 이어 ‘부정선거론’을 재점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3월 8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받던 국힘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을 않자 대혼란에 빠졌다. 그 전에 나경원과 신동욱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힘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은 윤희숙 외 1명뿐이다.

당황한 국힘당 지도부는 서류 마감을 8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으나, 오세훈이 “당이 변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안 한다”고 선언해 국힘당 지도부가 발칵 뒤집혔다. 따라서 후보 등록 시간이 8일 오후 10시에서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의 배수진

오세훈은 ‘윤석열과의 절연’으로 당 지도부가 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출마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오세훈은 “윤어게인 정당에서 벗어나 국민을 향한다는 식의 노선변화가 있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지금 그런 변화 없이 아무렇지 않게 ‘후보등록을 마치라’는 지도부 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세훈은 페이스북에 “필패의 조건을 갖춰 놓고 병사를 전장으로 내모는 리더는 자격이 없다”며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끝장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노선 정상화란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세훈 측은 8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일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고 호소했었다"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지도부가 지금의 '윤어게인'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힘당은 오세훈이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자 "온라인 공천 접수자가 몰려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접수자들이 있다"며 당초 오후 6시였던 등록 마감 시한을 오후 10시로 늦췄다. 오세훈과의 접촉을 통해 시한이 재차 연장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선 오세훈이 불출마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경원, 신동욱 불출마 선언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 신동욱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경원도 "당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출마해봐야 참패가 예상되자 너도 나도 꼬리를 사린 것이다. 후보가 되면 국회의원직을 내놓아야 하므로 꿩도 잃고 매도 일을 걸 예상한 것 같다.

따라서 국힘당 지도부는 윤희숙을 서울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득표율 차이가 20%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구청장, 시의원 및 구의원도 90% 이상 민주당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어게인 2018년이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서도 패배할 수 있다.

국힘당 후보 기근

6월 지방선거가 80여일 남짓 남은 가운데 국힘당은 후보 구인난에 직면했다.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연이어 출마를 고사하는 가운데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불출마 기로에 섰다. 반면에 대구와 경북은 후보가 넘쳐 대조를 보였다.

하지만 국힘당이 대구와 경북 통합을 반대했다가 다시 돌아서 만약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대구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 충남도 통합이 무산되어 역풍이 세게 불 것이다.

경기도도 유력 후보들 나서지 않아

경기지사 상황도 다르지 않다. 안철수, 김은혜는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원유철·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어 어렵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견해다. 유승민이 출마하면 그나마 경쟁력이 조금 있으나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국힘당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를 포기할 공산이 크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석패한 김은혜는 윤석열 정권 대변인을 한데다, 바이든-날리면 사건으로 민심을 잃어 출마해봐야 참패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국힘당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원유철을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원유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바 있어 경쟁력이 없다.

부산은 박형준과 주진우가 티격태격

부산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전재수 후보가 앞선 가운데, 박형준이 대항마였으나 최근 주진우가 출마를 선언해 변수가 되었다. 하지만 경선을 하면 박형준이 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마할 텐데 통일교 연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가장 높다.

전재수 의원 지역구(북구갑)에 한동훈이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민주당, 국힘당, 한동훈이 3파전을 벌이면 그 결과는 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 대표가 출마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 위장이혼할 듯

이처럼 주요 지역에 후보 기근 현상이 발생하자 국힘당은 할 수 없이 윤석열과의 절연을 고하고 선거에 임할 것으로 보이나, 그 경우 전한길과 고성국이 반발하거나 신당을 창당해 보수가 대분열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 개혁신당이 전 지역에 후보를 내면 아예 폭망할 것이다.

국힘당 의원들은 "출마자들이 '국민의힘 명함을 돌리면 욕먹는다'고 하소연한다. 모든 지역구가 비슷할 것"이라며 "이미 바닥을 쳤어도 좀 더 빨리 상승할 수 있게 의원총회로 노선을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동혁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요지부동이어서 참패가 예상된다.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파렴치한 당

그동안 수많은 선거가 있었지만 지금의 국힘당처럼 무능하고 파렴치한 당은 없었다. 윤석열이 파면되어 감옥에 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으니 누가 그 당 후보를 지지하겠는가?

거기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최고점을 찍고 있고 주가가 올라 경제도 풀리고 있으니 대적할 도구가 없다. 오죽했으면 20대와 70대까지 모두 국힘당에서 돌아서겠는가? 지금 이 순간 윤건희는 침이 바짝바짝 마를 것이다. 그나마 기대했던 사면복권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 모든 게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다.

정일연(사법연수원 20기)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권익위가 종결 처리한 과정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9일 정 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영상으로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봤는데 국민 인식 수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결정이 있었다”라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권익위 관계자가 이같이 전했다. 

정 위원장은 또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도 발언했다. 권익위가 김건희씨의 명품백 사건 처리 과정 자체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또 사건 종결 직후 숨진 권익위 간부 김상연 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별도 TF를 꾸려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국장은 2024년 6월 권익위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제재할 규정이 없다”라며 종결 처리한 뒤 두 달 뒤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 전 국장은 해당 사건의 실무 책임자로 보고서 작성과 법률 검토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족이 공개한 유서 등을 통해 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극심한 자괴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업무 과중에 따른 순직으로 판단해 김 전 국장의 순직을 인정했다.

김건희 명품백 사건은 2022년 9월 김건희씨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약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등을 주고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한 사건이다. 

권익위는 법정 처리 기간 60일을 한참 넘긴 6개월여 만인 2024년 6월 10일 이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공직자인 대통령과 관련해 전원위원 15명 가운데 7명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8월8일 세종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김상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남긴 유서 일부. 유족 제공

▲  출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가 담긴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문건이 공개되었다. 문건 속에는 윤석열 검찰이 김성태(쌍방울 회장), 방용철(쌍방울 부회장), 안부수(국정원 관계자), 이화영(경기도 부지사) 등을 얼마나 집요하게 회유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었다.

공개된 녹취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에게 돈 준 게 있어야 줬다고 하지” “검사 수법이 똑같다,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기록에 담긴 김성태의 육성은 검찰의 집요한 회유와 압박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알 수 있다.

검찰, 존재하지 않은 죄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 피의자들로 불러 증거 조작

문건에는 윤석열 검찰이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 피의자를 사지로 몰아넣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곳곳에 나온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도리어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오직 ‘이재명 죽이기’라는 목표를 위해 국가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흉기로 사용된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윤석열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정도의 사건은 박상용 검사 혼자 기획하고 실행할 수 없다. 박상용은 전형적인 정치검찰로 건진법사 돈 관봉띠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 그동안 윤석열의 비호를 받아 무사했으나 이젠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 이실직고하고 형량이나 낮추는 게 좋을 것이다.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 고백

문건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을 갖고 장난친다”고 직접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고 성토했다.

민주당도 정치검찰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때 관련 녹취가 모두 공개되면 국민들도 이재명 관련 사건 전부가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낱낱이 알게 될 것이다. 김성태도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에 엮였다”고 직접 털어놓았다.

검찰 회유로 진술 바꾼 김성태

김성태는 2023년 1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 송환되기 전 언론 인터뷰 등에선 “이재명 씨와 전화한 적 없다. 알지도 못한다”거나 “북쪽에 보낸 돈은 사업상의 이유로 개인 돈을 건넨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송환 뒤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는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과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이 바뀌었다.

김성태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이유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그동안 “검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는데, 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정황이 녹취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즉 검찰이 김성태의 석방을 무기로 회유한 것으로 보인다.

연어회, 술파티도 사실로 드러나

특별점검팀의 보고서에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의 편의를 봐주는 문제로 교도관 쪽이 항의한 내용도 담겨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하다가 (김 전 회장에게) ‘회장님, 오늘 뭐 먹을래요’라고 검사가 물어보고 말하면 그날은 그 메뉴를 시켜준다. 정상적으로 협의된 식사 말고 다른 음식을 자꾸 줘서 (교도관 쪽과 싸움이) 붙었는데, 검사가 ‘내가 주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검찰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억지로 꿰맞춘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수사의 허구성이 법무부의 공식 기록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김성태의 수용 기간 중 출정일지에는 ‘연어·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검 1313호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2명 이상의 동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끼리의 말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박상용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국회에서 위증했다.

김성태,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해“

김성태는 지인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여?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하고 검찰을 성토했다. 이재명과의 이해관계를 밝히라는 검찰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토로한 셈이다.

2023년 3월 21일 구치소 접견 녹취에 따르면, 김성태는 박상용 검사실(수원지검 1313호)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통화를 했다. 박 검사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통화라는 게 김 전 회장의 설명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또다른 핵심 인물이 바로 배상윤이다. 권성동이 배상윤이 귀국하면 봐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녹취도 나온 바 있다.

배상윤은 2022년 6월 동남아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도피 중이다. 지난해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측에)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습니까"라며 "이재명 지사님 하고 경기도 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통령의 방북 및 경기도 사업 대가였다는 검찰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작 검찰 일망타진해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따내 자사 주가를 높이기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게 본질이다. 국정원도 그런 보고서를 냈다. 안부수는 쌍방울로부터 수억 대 오피스텔을 받은 후 진술을 번복했다. 돈을 받았다는 리종호는 태국에 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사건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엮은 것이다.

이제 검찰은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국회에 나와서도 오만불손하게 굴었던 박상용 검사와 엄희준 검사는 반드시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 지금은 이재명 시대고 지지율도 높다. 윤석열 정치 검찰들을 일망타진할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이번을 놓치면 또 당한다. 그들에게 자비는 사치다.

시간 들여 반박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혹여나 저런 주장을 사실로 오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몇 줄 적습니다. 

1.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 밸류업을 말로만 떠들다가, 재벌들 반대하니 순식간에 상법 개정에 반대입장으로 돌아서서,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대거 내쫓았던 것을 벌써 잊으셨나 봅니다. 결국은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까지 행사했지요. 

윤석열이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상법 개정은 아직도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6천을 갔다고요? 

2. 이재명 정부 등장 전후로 상법개정, 배당 분리과세 등 시장개혁에 대한 기대감, 정부 신뢰 회복으로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업황 호조가 코스피의 주된 상승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상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없었다면 동일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기록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상법 개정이 없었다면, 기업의 실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은 여전히 중복상장을 비롯한 지배주주의 각종 횡포를 우려하며 시장의 장기비전을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사주 소각, 배당 증가 등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증대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3.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인공지능 관련 11개사의 주식을 제외하고도, 코스피 지수는 4,700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발표된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포함하여 많은 분석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때 코스피가 2,500 언저리를 오갔으니, 반도체 기업들을 제외하고도 2배 가까이 상승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어도” – 끔찍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꿈에 나올까 두렵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현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지난 2025년 10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목표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압박한 정황이 녹취록에서 드러나면서 이 사건이 '법왜곡죄 1호' 대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연어 술파티' 논란을 조사하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김 전 회장의 구치소 접견과 전화를 녹음한 파일을 분석한 것이다.

박상용 검사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 전 회장이 1313호실에서 만났다는 인물들은 수사 목적상 대질조사를 위해 소환된 참고인들일 뿐, 수사와 무관한 이유로 소환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건태 의원의 주장은 정당한 수사와 재판 과정은 도외시한 채 ‘1장 분량’에 불과한 사담인 면회 녹취록의 일부 표현을 침소봉대해 왜곡·과장한 것”이라며 “실제 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처럼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재판 및 이화영 국회 위증 등 국민 참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국정조사 실시 및 그에 따른 검찰 또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달성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 차원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등 중요 공범들에게 조사실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서로 말맞추기 '진술 세미나'를 벌인 사실을 스스로 설명하는 김 전 회장 녹취록 등이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또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 회장의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따로 사건 관련자들에게 전화까지 한 정황과 국회 위증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반박이 무색해졌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에 담긴 김성태 전 회장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박상용 검사의 사무실인 수원지검 1313호실이 김 전 회장의 ‘회장 집무실’로 전락했다”라면서 법무부에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이 박상용 검사실에서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만나고, 쌍방울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지시하는 등 회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과 김 전 회장의 작업에 의해 조작됐다는 증거가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것은 수용 질서와 수사 준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사와 김성태가 얼마나 깊게 유착되어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정치검찰의 요구대로 허위진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이런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반드시 공소 취소해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형사사건에 걸린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은 2024년 6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용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 위증은 물론 위법·부당하게 김 전 회장에게는 이익을 주고, 이 대통령의 권익은 침해해 법왜곡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보고서가 뒤집은 박상용 위증...6건 추가 확인

박상용 검사가 반박 입장문을 내던 9일 '뉴탐사'는 법무부 감찰 결과 보고서를 박 검사의 국회 증언과 대조한 결과, 최소 6건의 추가 위증이 확인됐다고 했다. 박 검사는 지난해 9월 국회 탄핵 청문회에 나와 "연어술파티는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다"라며 수원지검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사실 무근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감찰 보고서는 전혀 다른 사실을 담고 있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매체에 따르면 법무부 보고서에는 연어술파티 날짜가 2023년 5월 17일로 특정돼 있다. 이날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같은 층 수용자에게 "오늘 검사랑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한잔했다"고 말한 사실이 동료 재소자의 자술서로 확인됐다. 박 검사는 국회에서 "검찰 수사비로 외부 음식을 사서 교도관과 함께 먹었다"고도 증언했다. 수사 초기에 한두 번 정도 피의자와 식사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고서 속 교도관들의 진술은 달랐다. 갈비탕, 육회비빔밥, 회덮밥, 짜장면, 치킨, 삼계탕, 설렁탕까지 메뉴가 다양했고, 가격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 사이였다. 휴일 점심이나 저녁은 전부 외부 도시락이 제공됐다는 진술도 여러 교도관에게서 나왔다. 2023년 10월 29일에도 외부 음식이 반입된 기록이 있는데, 이 시점은 이미 기소 후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다. "수사 초기에 두 번"이라는 증언과도 배치된다.

박 검사는 1315호 창고에서 조사하거나 식사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감찰 보고서에는 교도관이 창고에서 두 차례 식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다. 이화영·김성태·방용철·안부수·박상민·박상웅 등이 1315호실에 함께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1315호실 내부 사진까지 보고서에 첨부돼 있다. 박 검사가 자리를 비우면 공범들끼리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교도관 항의도 세 건 이상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용철이 휴대한 서류를 쌍방울 직원에게 넘기려는 것을 박 검사가 용인하자 교도관이 막고 서류를 회수한 사건, 출소한 공범 박상민이 테이크아웃 커피와 외부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박 검사가 묵인한 사건, 변호사 선임이 안 된 외부인이 공범을 면회하도록 박 검사가 자리를 비운 사건이다. 교도관과 박 검사가 "큰 소리로 대판 다투기도 했다"라는 진술까지 있었다. 박 검사는 국회에서 교도관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가,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항의는 없었다"로 말을 바꿨다.

쌍방울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며 김 전 회장을 수발했느냐는 질문에도 박 검사는 "없다"라고 부인했다. 보고서에는 쌍방울 임원 박상민이 "김성태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거나 커피나 물을 가져다주는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교도관 진술이 여럿 담겨 있다. 여러 교도관이 사진으로 박상민의 신원을 확인한 뒤 "맞다, 박상민이 검찰청에 와서 김성태를 수발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했다. 외부에서 커피를 사 와 1313호 검사실에 가져온 사실도 다수 교도관이 목격했다.

이날 뉴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국회에서 연어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감찰 결과를 보면 위증으로 기소돼야 할 사람은 오히려 박상용 검사 쪽"이라며 추가 위증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검찰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전면적 공격이 아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도려내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X(옛 트위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한다”며 외과시술적 교정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라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법부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평가했다. 수십 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천 건의 사건을 맡았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다”고 밝히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반복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4건의 기소를 받았지만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고, 윤석열 정부 시절 이어진 각종 수사와 기소 역시 법원의 판단으로 여러 차례 기사회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정권의 압박 속에서도 영장판사가 용기 있게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사법부 내부의 양심적 판단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증거와 논리가 부족한 사건을 대량 기소한 뒤 수백 명의 증인을 신청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남FC 사건에서는 증인만 578명이 신청되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사법부 전체를 문제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인혁당 사건이나 조봉암 사건 같은 과거의 사법 오판, 그리고 일부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된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혁의 방향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며 “문제 인사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상처받거나 의욕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거나 모든 구성원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조직의 사기를 꺾고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노동·경제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 역시 원칙과 균형을 갖춘 단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구조와 권한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되, 그 과정에서 제도 전체를 무너뜨리거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혁과 국민 통합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현실적 고민도 언급했다. 그는 “아무리 필요한 개혁이라도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개혁의 속도와 방식 모두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개혁과 국민적 합의를 통한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임은정 검사와 한동수 전 감찰부장의 무혐의 결정을 바라보며

최근 임은정 검사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었다. 또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역시 검찰 내부의 권력 남용 문제를 제기하며 감찰을 수행해 온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이 시간이 지나며 하나씩 사실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권력과 진실이 어떻게 충돌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내부의 책임을 묻고자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조직의 논리와 정치적 공격 속에서 압수수색과 수사, 부적격 검사 논란까지 감당해야 했다. 개인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시간이었지만 결국 법의 판단은 그를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았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시 그는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검찰권 남용과 내부 비위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그 감찰은 곧 검찰 내부 권력과의 정면 충돌로 이어졌다.

특히 당시 검찰 권력의 핵심에 서 있던 인물들과의 갈등은 단순한 조직 내부 갈등을 넘어 권력 구조 자체와의 싸움이었다. 그 과정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정치적 공격과 조직적 저항 속에서 고립되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그것은 특정 인물과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 체제로 상징되던 검찰 권력 구조와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동수와 임은정이 마주했던 상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권력화된 검찰 조직과 그 권력을 지탱하던 정치적 네트워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시민사회에서 임은정 검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일이다. 한 사람의 삶은 특정 사건 하나로 평가될 수 없다. 그 사람이 어떤 권력과 맞서 왔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며 진실을 말해 왔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특히 최근 제기되는 마약수사 관련 논쟁을 근거로 임은정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그것은 오히려 오랜 시간 누적된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한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천주교 사회교리는 진실과 정의, 양심의 책임을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로 강조한다. 조직의 침묵 속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권력기관의 자기 성찰과 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시간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체와 같다. 조직의 논리와 진영의 논리를 넘어 진실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 다시 평가된다. 진실을 말한 사람이 고립되지 않는 사회, 권력이 아니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다.

6일 미국의 국제관계 전문 외교안보전문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 이재명… 국민들도 지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디플로맷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초부터 고공행진하는 국정 지지율에 대해 4가지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성과에 집중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거래형 외교’, ‘진취적 소통’을 비롯한 ‘섬김과 공복' 등을 지지율 견인으로 봤다. 

디플로맷은 6일(현지 시각)"새로운 유형의 대통령 이재명, 국민들이 지지"(Lee Jae-myung Is a New Kind of President – and South Koreans Approve)란 제목의 기사에서 “의례적 수사보다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방식의 결과”라며 “행정적 역량이 대통령직을 지탱하는 지속 가능한 동력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한국 대통령의 취임 첫해는 ‘허니문 기간’으로 평가되곤 하지만, 이 대통령 지지율이 약 6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행정적 역량이라는 다른 요인을 시사한다”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단순한 허니문 효과만으로 볼 수 없다며 과거부터 쌓아 온 행정 중심의 국정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평가한 것이다.  

디플로맷은 이 대통령의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은 지지율 요소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이미 행정 경험을 통해 정치적 브랜드를 형성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공약 이행률이 90% 중후반대에 달했다는 점을 전했다. 

매체는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취임 이후 행정 권한을 적극 활용해 빠른 속도로 정책을 추진해왔다”라며 “선거 공약이 관료주의적 관성 속에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던 이전 지도자들과 달리, 이 대통령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이미 검증된 행정 성과를 갖고 청와대에 입성했다”라면서 정책 일관성의 예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들었다.

디플로맷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재정 위기를 돌파한 경험이 정치적 위상을 강화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임 이대엽 시장 체제하에서 발생한 약 5000억 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 상환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 한 뒤 부채 상환을 추진했던 과정들을 전했다. 복지 정책 접근 방식에서도 세금 인상이나 채무 확대 대신 행정 낭비를 줄이고 예산 누수를 막는 방식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한 행정 효율성이 이 대통령의 복지 정책 기반이라고 보도했다.

또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일화도 소개하며 불법 계곡 점유 시설을 철거하는 한편 환자 안전과 의료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등의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한 정책에도 강한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국 외교가 전통적으로 가치 외교나 동맹 중심 외교에 무게를 뒀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경제·안보 실익 중심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외교 분야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최근 주요 정상 외교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산업 협력과 공급망 협력, 방산 협력 등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경제 성과 도출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 접근 방식’에서 외교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어린 시절 빈곤과 노동 운동 경험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었다”라며 “강경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최근 정상회담에서 의외의 호흡을 보였고, 회담 말미 두 정상이 즉흥적으로 드럼 연주를 함께한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샤오미 휴대전화를 선물하자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되냐”고 농담한 것에 대해 “유머를 통해 민감한 안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도 공식적 대립을 피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도 그는 한국의 오랜 전략적 목표였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협상력을 입증했다”라고 평가했다.

또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전임자들과 확연한 차별화된 급진적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구성원들을 후원하고 지지함으로써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지도력, 이른바 '서번트 리더십'으로 평가했다. 디플로맷은 “오랫동안 한국 대통령제는 지도자의 의사가 여러 단계의 대변인을 통해 전달되는 제왕적 구조였다”라며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실시간 국정 운영 대시보드처럼 활용하며 이러한 관행을 깨뜨렸다”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또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도록 지시하며 투명성을 한 단계 더 높였다. 회의 과정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면 각료들이 항상 긴장된 상태로 준비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틱톡에 진출하고 X(옛 트위터)에서 시민 댓글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단순한 홍보 전략이 아니라 여론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호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 관람을 마친 뒤 외국인 관람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사진출처: 한겨례 논썰

더불어민주당이 야심 차게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원 내부와 정치권은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적절한 시점에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개 압박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사퇴 요구가 들끓는다. 법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신뢰가 이토록 땅에 떨어진 적이 있었던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부터 조 대법원장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정치의 격랑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실패했다면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법원 내부 설문조사에서도 직원 78%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표명했다. 탄핵 논의도 거세다. 3월 4일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공동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 이미 탄핵소추안은 준비돼 있으며, 발의를 위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경호 변호사는 공청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 개입, 정치적 중립 위반, 민주주의 파괴, 국민 선거권 침해, 권력 분립 위반, 그리고 판결문으로 대한민국 권력을 바꾸려 한 시도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총체적으로 위반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와 사건 배당 기록을 살펴보면,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정을 펼쳤다는 의혹이 그대로 드러난다.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틀 후 28일, 7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이 대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조병구 사법지원실장은 국감에서 “전원합의를 위해 기록을 재판연구관 형사공동조에 전달했다. 대법원장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즉, 사건 쟁점을 파악하기도 전,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미 결정된 셈이다. 그러나 절차의 혼선과 조작 흔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당초 2부 배당을 먼저 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및 심리 기일을 지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기록 사이트 상 날짜가 조작됐다. 2025년 5월 3일 공개된 자료에는 4월 23일 ‘법리검토 개시’ 일정이 추가되고, 24일 ‘두 번째 심리기일’은 삭제됐다.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일은 은폐됐고, 공식 기록과 발표가 서로 배치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내규와 법원조직법을 넘어 헌법까지 무시하며 사법행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한 셈이다. 전원합의체 회부와 소부 배당 절차를 뒤바꾸고, 심리기일을 조작하며, 국민에게는 사실상 거짓말을 지속했다.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중대 사건 배당 절차를 사후 조작한 증거다. 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 

김경호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회부 후 배당을 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명백히 위반했다. 법을 알면서도 위반했기 때문에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1조 2항(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2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제24조(국민의 선거권 보장)까지 위반됐다는 평가다. 

조 대법원장은 겉으로는 요지부동이다. 3월 3일 출근길 발언에서 그는 “사법기관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자신의 잘못이나 국민을 향한 성찰은 없고, 불신을 제기하는 여론을 ‘근거 없는 폄훼’와 ‘악마화’라고 반박할 뿐이다.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는 전략도 이어진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 신뢰는 객관적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며 외국 지수를 인용했지만, 그 지수는 사법부 신뢰도가 아니라 정부·사회 전반의 법치 구현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14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12·3 내란과 사법부 행태는 반영되지 않았다. 즉, 국민 신뢰를 왜곡·호도한 셈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부와 국민 모두의 신뢰를 이미 잃었다. 박영재 대법관의 행정처장 사퇴로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하지만, 개혁의 버스는 이미 떠났다. 조 대법원장의 ‘제2의 윤석열’ 행보는 분명하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살권수’로 권력을 휘두른 것과 마찬가지로, 조 대법원장은 대선개입과 사법쿠데타로 사법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했다. 

사퇴냐, 탄핵이냐, 법왜곡죄 처벌이냐. 삼각파도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자신을 사법기관과 동일시하며 ‘제왕병’을 과시한다. 국민을 상대로 한 사법기관의 시위, 실력 행사, 그리고 여론 호도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조희대 대법원장, 마지막 경고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며 쌓아온 거짓의 탑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의한 자’로 남지 말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자리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 만약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다.

국회법사위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민주당 당원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당원들도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당 내 7개 당원 단체는 6일 "개혁 대상인 검찰이 만든 검찰개혁 법안을 반대한다"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7개 민주당원 단체(민민운·민대련·세종강물·부산당당·민경네·파란고양이·더민실)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당에서 대표적으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비판하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 열었다.

7개 단체는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통령령으로 직접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독소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하는 현재의 정부 법안은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에 들어가 있어 바람직한 개혁과 보완이 나오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수정안은 검찰안이다. 정부 안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7개 단체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검찰로 구성한 검찰개혁 TF가 만든 검찰 안을 폐기하고 검찰 개혁 입법을 국회에 맡겨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여당을 향해 "정부에서 낸 안이라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아달라"며 "법사위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중수청·공수청) 법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된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 연합뉴스

'막말'은 물론 심지어 길거리 성추행 혐의로 무수한 논란을 빚은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총리급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을 두고 시민사회의 이어지는 반발에 이어 여당 내에서도 첫 공개 부적격 판단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의 과거 '세월호 막말'을 겨냥해 "임명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그는 "며칠을 고민했다. 하지만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었다"라며 "아무리 뛰어난 전문성도 공감 능력이 결여된다면 독이 될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전 교수는 과거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타락한 정치권력 놀음'이라 비난했다.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는 비수 같은 말도 서슴지 않았다.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이병태 교수께도 요구한다. 스스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온갖 극우적 언행으로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이 부위원장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과 경제대전환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과거 SNS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라고 하거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천박함의 상징', '불행한 교통사고'라고 하는 등 막말로 논란이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친일 발언, 세월호 모욕 발언 등의 경우 진보·보수를 떠나 대한민국 공동체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며 "저는 자진 사퇴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자신의 논란과 관련해 지난 3일 SNS에서 "저의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상처를 느끼셨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친일이 정상"...성추행 카이스트 직위해제

이 전 교수는 막말 논란에 더해 성추행으로 카이스트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사실도 충격적다. 박찬규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교수 시절에는 만취 상태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카이스트는 즉각 직위 해제를 했다"라며 "공직자로서 도덕적 품격 또한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선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이병태 전 교수는 지난 2021년 6월 19일 밤 10시20분경 서울 강남 청담동 길거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성범죄를 저지르다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교수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여성을 구석으로 끌고 가 바지를 벗고 강제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카이스트측은 "사실확인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수사중인 자'로 파악했고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고 보고 관련 인사 규정에 따라 이 교수를 직위해제했다"라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2019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이후 일본의 경제 보복 때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고 반대로 반일이 비정상"이라고 극우적 역사관을 드러냈다.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서는 '어린애의 자존심'이라고 비난했다.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부가 자꾸 반일 선동을 하니까 이웃 일본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별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가 네티즌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  출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한동안 잠잠하던 안철수가 역대급 똥볼을 차 화제다. 아마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자 초조했던 모양이다. 안철수는 한동안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였다. 정치인에겐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플이다. 관종들은 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면 살맛이 안 난다고 한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 세계 경제가 들썩이고, 한국의 코스피가 이틀 동안 20% 남짓 무너진 가운데, 안철수가 역대급 망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철수는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은 북한” 이라면서 707특수임무단의 위상 회복을 강조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안철수의 무식함

안철수 딴에는 707특수임무단장이었던 김현태가 파면되자 그런 망언을 한 것 같은데, 이는 안철수의 말마따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 무식한 처사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는가? 보나마나 서울로 미사일을 쏘아 저항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핵을 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제2차 남북 전쟁이 발발해 누가 이기든 한반도는 불바다가 된다. 안철수의 목숨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안철수가 이런 망언을 한 것은 사라져가는 자신의 존재감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선거에라도 나가고 싶은데, 국힘당 지도부에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 서운했을 것이다.

김정은 참수 작전 운운한 안철수

안철수는 그것도 모자라 김정은 참수 작전 운운했다. 안철수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 참수 작전의 선봉, 707특임단의 칼날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수 작전을 직접 수행할 707특임단은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다는 오명으로 부대원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등 만신창이가 됐다”라며 “지금부터라도 707특임단에 씌워진 계엄의 오명을 벗겨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는 "그린란드 병합 시도,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포획, 멕시코 마약왕 엘 멘초 사살에 이어 미국은 이란을 전격 공습해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이처럼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하는 국제정치를 펼치고 있는데 대북정책 또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렇다면 안철수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함부로 공격한 것이 정당하단 말인가? 그런데 왜 미국에선 트럼프를 축출하자고 난리일까? 심지어 트럼프가 소속된 공화당도 트럼프에 등을 돌리고 있고, 마가 세력도 분열되고 있다.

안철수 딴에는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해 제거해주길 바라는 모양이지만 한국이 이란인가? 한국은 세계 5대 군사 강국이고, 트럼프도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참전하게 되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정치권은 물론 SNS에서도 안철수에 대한 질타 쏟아져

이러한 안철수의 망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안철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관련 기사에 난 댓글을 몇 개 소개한다.

“전쟁 나면 너는 살 것 같아?”

“전쟁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갈 놈이...캑!”

“안철수가 또 안철수했군.”

“언론에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군.”

“철수야, 이제 그만 철수해라.”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박찬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 의원이 기어코 김정은 참수 작전을 거론했다. 안 의원의 가벼운 관종 정치가 갈 데까지 간 모양"이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치 자영업의 고단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망발은 부디 거두어 주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윤석열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라고 말한 뒤 불과 열흘 만에 윤석열과 후보 단일화를 발표했던 분으로 '자랑스런 내란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다. 안 의원은 이미 정치적 신뢰 자산이 완전히 파탄난 사람"이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안철수가 바로 반국가 세력

미국이 실제로 '북한 지도부 제거'에 나설 경우, 한반도가 즉시 전면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안철수는 어떻게 그 머리로 서울대 의대를 나왔을까? 전쟁을 부추기는 이런 자들이 바로 윤석열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의 일차 공격 대상은 서울이 된다. 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체계가 잘 만들어진 북한이 베네수엘라처럼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 같은가? 안철수는 도대체 외교, 안보에 대해 아는 게 뭔가? 오죽했으면 어떤 네티즌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놈" "지손가락이나 먼저 참수하라고 하세요“ 했겠는가?

김현태의 가짜 눈물

계엄이 선포되자 국민 앞에 나서 눈물을 흘렸던 김현태는 국힘당 소속 국회의원을 만난 후 태도를 돌변해 계엄이 정당한 통취 행위라는 식으로 말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계엄 와중에도 해외로 파견해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특검은 왜 이 점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으며, 김현태를 구속하지 않았는가?

김현태는 요즘 극우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애국 보수 운운하고 있다. 애국 보수가 내란수괴를 비호하고 국회를 총칼로 무너뜨리려 헸는가? 안철수나 김현태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보수들은 그 머리부터 보수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국힘당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해 가면서 또는 불안함을 조장해 가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행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며 정치권을 겨냥했다. 이어 "이번에는 (미국의 표적이) 북한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무슨 득이 되겠냐"라고 사실상 국힘당을 질타했다. 사실상 안철수를 직격한 것이다.

민주 진영에 있다가 보수의 소굴로 들어간 안철수는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하더니 안철수 엑스파일이 터지자 갑자기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다. 윤석열 정권 인수위원장을 한 안철수는 그 후 토사구팽되어 윤석열 졸개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치욕적인 말을 듣고도 국힘당에 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철수할 때가 되었다. 안랩으로 돌아가 사업이나 잘하라. 주가가 조금 떨어지겠지만 말이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자신이 정치적 위기에 몰리면 계엄을 선포하거나 전쟁을 일으켜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 했다. 수구 언론이 그에 부화뇌동해 날마다 대문짝만하게 보도했고, 극우들은 돈을 받고 광장으로 나가 이게 마치 전 국민의 여론인 양 왜곡했다.

윤석열이 일으킨 비상계엄도 알고 보면 김건희의 비리가 드러나 그냥 두면 감옥에 갈 것 같자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이 기소된 날 하필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유가 뭐겠는가? 김건희는 자신은 계엄선포를 몰랐다고 했지만 어불성설이다. 비화폰까지 갖고 권력기관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직접 지시를 한 김건희가 계엄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공격한 것도 알고 보면 미국 대법원이 관세협정을 무효로 판결해 지지율이 폭락해 10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것 같자 국민들의 시선을 전쟁으로 돌리게 한 것이다. 이 두 독재자의 특징은 무식하다는 점, 성격이 포악하다는 점, 간신들이 주변에 깔려 눈과 귀를 가린다는 점 등이다. 한국에서는 극우 세력이, 미국에서는 마가 세력이 그 역할을 했다. 윤석열과 트럼프가 왜 계엄을 선포하고 전쟁을 일으켰는지를 간략하게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윤석열과 트럼프가 계엄을 선포하고 전쟁을 일으킨 이유와 전망

다행히 우리나란 국민들이 나서고 하급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해 계엄이 해제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지만, 미국은 트럼프가 관세협정으로 돈은 조금 벌었지만 미국 경제는 오히려 악화일로다. 거기에다 이민자 단속을 한답시고 사람을 죽여 여론도 안 좋다.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은 30% 초반으로 이 분위기로 가면 10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참패해 탄핵당할지도 모른다.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국제법을 위반한 점, 사람을 죽인 점,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올려 정통 우방들까지 돌아서게 한 점 등등.

수천조 퍼붓고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철수한 미국

미국은 과거 베트남을 침공해 수천 조를 퍼붓고 철수했으며, 그 점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도 마찬가지다. 중동은 사막과 산악지대가 많아 미국의 첨단 무기로도 공격하기가 힘들다. 또한 그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뭉쳐 있어 돈을 받고 전쟁에 임하는 미국의 군인들과 정신무장부터 다르다.

더구나 이란은 인구가 1억에 가깝고 영토 면적도 넓다. 수천 개의 무인기가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은 한 발에 3천만 원 정도 하는 이란의 무인기를 방어하기 위해 한 발에 60억 하는 미사일을 쏜다. 따라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 관세를 거두어들여 잠시 반짝하던 미국 경제도 전쟁이 계속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 다른 나라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유럽이 돌아서면 트럼프도 두 손 들 것

벌써부터 미국의 최대 우방인 영국도 돌아서고 있다. 프랑스도 돌아섰고 스페인은 노골적으로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은 최근 중국과 가까이 하고 있다. 독일은 유대인 대량 학살 원죄가 있어 이스라엘에 등을 돌릴 수 없다. 하지만 유럽이 돌아서면 천하의 트럼프도 손을 들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이란 침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유조선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되면 유가가 1배럴에 120달러까지 치솟아 세계 경제가 마비된다. 우리나라는 석유 수입량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다량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어 당장은 큰 피해가 없지만 전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

피해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만약 한국과 일본마저 미국에 등을 지면 트럼프는 기댈 언덕이 사라진다. 미국과 이란은 거리가 멀어 지상군도 투입하기 어렵다. 만약 지상군을 투입하면 100만 명이 넘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민방위대가 모두 나서 미군도 수만 명이 죽을 수 있다. 미군 희생자가 늘어나면 공화당도 트럼프를 버릴 수밖에 없다.

전쟁광들의 처참한 말로

히틀러, 무솔리니 등 전쟁광들의 말로는 처참했다. 트럼프가 지금은 자신이 제국의 왕인 양 행세하고 있지만, 미국의 여론이 나빠지면 슬그머니 평화 어쩌고 하며 발을 뺄 것이다.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트럼프를 전범으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 즉각 트럼프 탄핵이 실시될 것이다. 트럼프와 윤석열은 비로소 자신들의 생각이 망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망상의 말로는 파멸뿐이다. 누가 그랬던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전 정유라)씨가 7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된 뒤 열린 첫 공판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이날 자신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정씨가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했다"라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도 수감 중이고 이혼한 전 남편과도 교류가 끊긴 상태"라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른이 집안에 전혀 없다"라고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정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어머니 사면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돈세탁이 막혔다’ 등 이유를 들어 지인 A씨에게 총 6억98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빌린 돈을 유흥업소 등에 사용한 것을 알아챈 A씨는 2024년 8월 사기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3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지난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앞서 정씨는 뉴탐사와 가세연 등 여러 유튜브 매체에 출연해 어머니 약값과 생활비 명목으로 도움을 호소해 억대의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모친 사건 재심 청구를 추진한다며 후원금을 공개모집했다. 정씨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인권침해를 국제 인권기구에 제소하겠다”라며 친박·친윤 지지층에 도움을 청해 상당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