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인상 "국민 위한 일"vs"납득 안돼" <머니투데이> 정치인들이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거짓부렁 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국민'은 한 명이 아니다. 두세 명만 모여도 서로 이해관계가 갈린다. 하물며 5천 만 국민의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이쯤에서 다시 분명히 못박기로 하자. '국민을 위한 일'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 <머니투데이>에서 발췌 - 지난 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의 수신료를 현재 월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신료 조정안을 가결시켰다. 5명의 상임위원 중 여당 측 3명의 찬성으로 '무난히' 통과됐다. 이는 여당과 야당 추천 인사의 수를 동수로 맞추거나 안건 통과의 기준을 만장일치로 손질하지 않는 한 막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방통위가 밀어붙이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변(辯)이 얼마나 '헛소리'에 가까운지에 대해선 이미 많은 기사들과 글이 지적을 했다. 가령, 수신료를 올리는 대신 광고를 폐지하는 것이 가져오는 후폭풍 같은 것 말이다. 이것이 기존 미디어렙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종편 밀어주기라는 의심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재 KBS의 참담한 현실과 내부적인 개혁 없이 다짜고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우기는 태도에 대한 비판에도 방통위와 KBS는 그 어떤 대답도 내놓고 있지 않다. - <머니투데이>에서 발췌 - <머니투데이>가 깔끔하게 정리해주었는데, 우선 '한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라는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의 말은 되새겨볼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차라리 '논란 있지만 적자구조 해결해야'라는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의 주장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적자를 없애자'는 말에 반대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반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주장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이렇게 말한다.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보면 1500원을 올리는 대신 2100억원의 광고를 줄이고, 3600억원은 콘텐츠 제작비 등의 공적책무에 사용 된다. 그렇다면 효과가 미미한 광고축소 대신 수신료를 500원만 올려서 공적 책무에 필요한 돈만 마련하면 되지 않냐" 적자를 줄이는 건 좋다. 하지만 여당 측 방통위원들은 왜 1500원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는 제시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뤄야 할 주장인,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의 'KBS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거짓부렁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그런데 도대체 KBS 수신료 인상이 어째서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걸까? 물론 설명은 없다. "계속 논쟁을 하면 끝이 없"단다. 그저 우격다짐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뉴스룸 여론조사 (이하 모두 동일) 대상 : 전국 성인 남녀 700명 조사방법 : 유선(50%)·휴대전화(50%) RDD 전화면접조사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 ±3.7%P 조사기관 : JTBC·현대리서치·트리움 저 대단하신 방통위 상임위원께서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데, 우매한 국민들은 그것도 모른 채 무려 73.4%가 반대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JTBC <뉴스9>의 여론조사 결과다. KBS 수신료 인상안에 찬성은 고작 19.8%에 불과했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옳고 그름을 판별해주는 것은 아니다. 압도적 여론의 지지를 받는 일이라고 그것이 절대선이라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라고 반문한다면 두 가지 중 하나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든지 설득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든지.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지난 글들에서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단순한 수치들만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들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가치하다.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체크해야 하는 것은 '추세의 변화'다. 필자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찬성하는 비율, 즉 19.8%라는 숫자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기존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냈던 숫자 30%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이다. JTBC <뉴스9>가 보도했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몇 가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특검의 필요 여부에 관해서 34.5%가 특검이 필요 없다(검찰이 하면 된다)고 응답했다. 또, 정부가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31.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경찰이 민노총에 강제 진입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응답은 39.3%를 차지했다. 여야의 국정원 개혁 합의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31.4%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4개의 여론조사에서 정부 혹은 새누리당 지지 성향 응답(글에서 언급한 응답들)의 마지노선이 31.3%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30%라는 마지노선이 깨진 여론조사 결과도 몇 개 있었다.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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